“규제는 아산, 혜택은 천안과 동일”

신도시 아파트 청약자격 천안에도 부여…

아산은 ‘봉’인가?

재산권 마저 침해…아산시민 강력 반발

  아산신도시 내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청약자격이 천안시 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데에 대한 아산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청약주택 가입자들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로 양보할 수 없는 생존권이라며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택지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이 2개 이상 시·군의 행정구역에서 시행할 경우 두 지역 주민 모두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아산신도시 개발면적 886만여평 중 천안시 편입면적은 10%에 불과하며 이 중 아파트는 전체가 아산지역에 건립된다.

  이에 따라 아산지역 주민들은 개발지역 일부에 포함된 천안시 주민들에게 같은 자격으로 주택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청약제도 취지 및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아파트 건립 예정지가 100% 아산지역인데 천안시민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아산시민 중 기존 주택청약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산지역 청약 가입자들은 ‘기존 청약가입자들이 우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주택의 건설위치 등 사업지구내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택지개발사업이 2개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다하여 해당행정구역 주민 모두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주택청약취지에 위배된다며 건설교통부에 규칙개정을 건의하는 등 부당성을 제기했다.

<민 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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