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주택 청약제 개선하라”

아산땅에 천안까지 자격부여…아산시민 상대적 피해

강태봉 도의원 문제 제기

  아산신도시에 건설되는 주택 청약이 아산시민 위주의 주택청약취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도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다.

  현행 건교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 사업지구가 2개 이상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모두에 주택 청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산신도시에 천안 일부가 포함 됨으로 천안시민에게도 주택청약자격이 부여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아산시민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건립 지역은 100% 아산지역으로 아파트 건설 지역과는 관계도 없는데 아산시도시에 천안땅 일부가 포함됐다는 이유에서 이같이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 19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강태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는 주택의 건설 위치와 토지 상황을 고려치 않은 주택청약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소한 2개 시군이 포함된 택지 면적 비율에 따라야만 청약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고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아산시와 천안시가 택지 개발 사업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지역간 대립과 갈등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현명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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