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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과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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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12일 국회의원회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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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1일(월) 17: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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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변경 개량신약 대법원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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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3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량신약과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해 최근 ‘개량신약 특허권 침해 판결’로 인한 시사점과 쟁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향후 제약산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이 보건의료분야이며, 그 중에서도 제약업계는 매일같이 신약을 개발·출시하는 등 보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고 출시하기까지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도 최근 대법원의 ‘개량신약 특허권 침해 판결’은 국내 제약기업들의 개량신약 개발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의지 저하를 우려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개량신약의 사회적인 가치와 의미를 재확인하고 향후 세계 제약시장에서의 특허 도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특허연구회가 주최하고,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주관하며,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변호사의 ‘국내 제약산업에서 개량신약 개발의 중요성’이라는 첫 번째 주제를 시작으로, 법률사무소 그루 정여순 변호사의 ‘솔리페나신 판결의 쟁점 및 향후 특허분쟁에의 영향’의 주제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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