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동 메아리 리 한 구 온양신문대표이사

양심의 자유와 기속

  사람의 자유를 공공(公共)이란 이름과 힘에 의지(依支)하고 빙자(憑藉)하여 억압(抑壓)과 탄압(彈壓), 또는 방해(妨害)하는 행위는 역리(逆理)의 단서(端緖)며 행위와 처분(處分)을 한 당사자가 자기의 과오와 착오(錯誤)를 공익(共益)과 공공이란 구실로 호도(糊塗)하려는 행위는 잘못된 일이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흔하다.

  부동산 투기(投機)의 요인(要因)인 행정수도다 신도시개발이다 하는 정부정책에 정보와 힘있는 사업자들의 투기행위는 지나치게 극성을 부리고, 이에 정부가 뒤늦게 단속한다니까 약삭빠른 사람들은 실속을 미리 챙기고 막차를 탄 뒤늦은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됐다.

그러나 이 책임을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모양새가 참으로 가관(可觀)이며 사정당국의 신세를 초래해 한다. 전국적으로 만연(蔓延)한 부동산 투기와 아파트사재기 문제 등이 그것이다.

  뒤늦게 정부당국은 세무조사다 사찰이다.. 중과세 부과, 토지보유세 신설, 아파트공영개발 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나 그것 마저도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될까 의심된다.

선량한 다수 국민의 정신적 정서(情緖)마저 혼란(混亂)케 하는게 노 정권이라 하겠다. 공공(公共)이란 이름을 빙자(憑藉)하여 사람의 자유를 억압(抑壓)하고 제한(制限)하는 행위와 제한받는 경우는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양심의 기속(羈束)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야 한다. 강제행위가 양심의 자유라면 강제행위를 거부하는 것도 양심의 자유가 아니겠는가? 군대를 보내기 위한 강제도 양심의 자유요, 이를 거부하는 것도 양심의 자유라고 하여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례가 허다한 상황이다.

  나는 언젠가 “양심은 ‘자유가 아니라 기속’을 받아야 한다”라고 간략히 글을 쓴 적이 있다. 이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공서양속(公序良俗)에 위배(違背)된 행위」도 양심의 자유라고 해야 하냐는 것이다.

  양심은 천심이며 천심을 낳고, 살고 살게 하는 천지 공도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천심이다. 천심은 절대적인 자유심이다.

  이 자유심을 해(害)하는 행위는 자유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양심(良心)의 기속(羈束)을 받아야 한다”라고 헌법 19조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헌법 학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이점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연구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서산군에서 거주하는 “황원섭”이란 사람은 15년전부터 우리나라 헌법 제19조는 악법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라는 양심은 천심(天心)이며 천심은 두 말 할 것 없이 자유심이다. 이 천심을 침해하거나 범할 수는 없다.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하겠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며 욕심은 무한정하기 때문에 이기주의(利己主義)도 무한정하다.

  때문에 인간공도에 위배되는 행위가 허다하다. 다시 말해서 부도덕적(不道德的)행위와 불법행위(不法行爲)가 허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라고 하지 말고 “양심의 기속(羈束)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야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 자유하니까 이제는 제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여 혼동상태’라고 하면서 황씨는 법제처, 국회의장, 법무장관, 헌법학자, 변호사 협회 등 요로에 조국통일 헌법을 개정 해야 한다고 진정과 탄원 등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모두가 유권적인 회답없이 우물쭈물했다고 했다.

  다만 당신의 주장은 철학적인 문제이며 우리나라 형편상 단독으로 정의(定義)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두고 연구 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적인 답변이라고 했다.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서구적 선진국가들이 주장한 것을 우리나라 헌법 학자들이 깊은 생각 없이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하도록 권장한 것은 아닌가하고 추정한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헌법을 읽어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거의가 읽어 보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에 관하여 무식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내각제나 연정보다 “양심의 자유가 있다”보다 “양심의 기속(羈束)을 받어야 한다”라고 헌법 19조를 개정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 양심적인 질서가 소생하고 잡힐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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