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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의 개학연기는 유아를 볼모로 한 불법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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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개학연기·폐업투쟁 한유총에 비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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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04일(월) 11:2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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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지난 3월 3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무기한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운영하여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응 이 성명서에서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엽합회(이하 한유총)는 지난 2월 28일 오후, ‘2019년도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3월 3일에는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집단 폐원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려는 불법적인 행동’이라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거부하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삼고 자신들의 사익을 지키고자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며 사실상 집단 휴업을 예고햇다는 것이다.
유치원의 개학 연기 역시 학사일정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준법 투쟁이라 할 수 없으며,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려는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에듀파인 도입은 이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의무화됐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도입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에듀파인 도입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의무화돼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없어 그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에듀파인을 하지 않아도 처벌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쓰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셋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치원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이 커가는 장으로, 그 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유아교육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이라면 부끄럽지 않은가? 묻고 이러한 한유총의 행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것이며 한유총의 불법적인 행태에 시정명령과 행정처분과 우선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교육부의 강력한 대응에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사립유치원은 우리나라 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속해 있는 한유총은 갑작스런 입학 연기로 인해 개학과 입학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를 생각하고,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한유총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운영하여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2.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3. 장시간 노동에도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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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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