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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클럽 진정사건 3년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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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영장청구…진정인에 체불임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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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27일(수) 17: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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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당구클럽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청소년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 2019년 2월 중순 종결됐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당시 진정인은 사업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다. 이에 진정인(H씨)은 본인 잘못이 없으니 ‘떳떳하면 되겠지’ 생각했으나, 경찰관의 고압적인 수사 태도로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변호사마저 진정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 매우 고통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진정인은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충남도교육청 위탁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2017년 당시 충남도교육청 위탁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진정인을 충분히 도울 수 없었다. 2017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기간 연장’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개소한 지 6개월만인 2017년 12월 문을 닫아야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2018년 1월 노무법인 ‘참 터’가 사건을 무료 지원해주었으며, 2018년 4월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이 사건을 지원했다. 그리고 올해 2월 정결되기까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지 햇수로 3년 만의 값진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에 앞서 진정인 H 씨에 대한 ‘절도죄’는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8년 6월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노동부 조사도 순조롭지는 않았다. 당시 진정인이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법 위반 사항은 ▲주휴수당, 유급휴일(노동절) 급여 등 미지급 ▲계약서류 보전의무 위반 ▲노동자명부 작성 위반 ▲임금대장 작성의무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였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였다. 진정인은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장부를 제출받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주는 이마저도 거부하며 장부를 훼손한 뒤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4차례나 바뀌는 등 사건 해결은 차일피일 미루어져 진정인이 받는 고통은 갈수록 커졌다.
이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 및 노동부 천안지청장 면담 등을 수차례 진행한 결과 2018년 10월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 대해 영장청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장청구마저 차일피일 미뤄졌고 당 법인이 운영하는 센터는 2018년 12월 다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면담을 하며 거센 항의를 계속했다. 그 결과, 2018년 12월 영장청구가 이루어졌고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당구클럽에서 일 한 이00에게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2019년 1월 이00이 ○○당구클럽 사업주에게 1억여 원 이상 투자한 공동사업주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된 급여는 급여가 아닌 투자기금으로 밝혀졌다.
2019년 2월 노동부는 ○○당구클럽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규정했고, 진정인이 제기한 것에 대해 주휴수당 등이 인정돼 약 83만 1천200원의 체불임금을 확정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우리는 본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은 일터 뿐만이 아니라 노동부, 경찰, 사회적 시선 등. 우리 사회 구조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음을 확인했다. 반대로, 부당한 대우를 온몸으로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진정인에게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통합적으로 보호할 전담기구인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하루속히 재설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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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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