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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재불명 취학대상 아동 3명

의무취학 예비소집 결과…경찰에 수사의뢰키로

2019년 01월 11일(금) 17:06 [온양신문]

 

충남교육청, 미응소 716명 모두 전수 점검…천안 8명

ⓒ 온양신문

2019학년도 취학대상 아동에 대해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아산에서만 3명(전원 남아)이 소재 미확인으로 나타나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취학통지서를 통지한 이후 1월 7일까지 학교별로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의무 취학 대상자 2만 1천558명 중 716명의 아동이 미 응소했다.

이들에 대해 즉각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1단계로 유선연락과 출입국사실조회, 2단계로 읍·면 4동사무소 협조 하에 가정방문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11명의 아동이 소재 미확인으로 나타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입학연기 46명, 면제 203명, 유예 87명, 기타사유 369명으로 소재가 확인됐다.

충남교육청은 소재가 미확인된 천안시 8명(남 1명, 여 7명), 아산시 3명(남 3명)에 대해서는 3단계로 오는 1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예비소집 미 응소자가 902명이었으며 그 중에 소재 미확인 아동이 12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경찰의 조사결과 소재가 확인돼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예비소집 불참 아동 대응 방법에는 모두 3단계가 있다.

▲1단계는 유선연락 및 출입국사실조회가 실시된다.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서에 출입국사실 공문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없이 학생의 안전 확인을 위해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조회 시 자료는 출력이나 화면캡처가 불가능하므로 핸드폰 등으로 촬영해 프린트 후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2단계는 읍·면·동사무소 협조요청 및 가정방문(주소지에 실거주, 타시도 전출 등 확인)으로 확인한다. 공동학구에서 타학교로 간 경우, 학부모가 전출 후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또한 홈스쿨링, 대안학교 입학으로 미응소한 가정도 다수 있어 가정방문으로 반드시 학생의 안전을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3단계는 경찰에 협조(수사) 요청한다. 2단계의 방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상세한 조치경과를 작성해 경찰에 수사 협조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공문으로 의뢰해야 한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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