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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불상,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철회하라”

전교조 충남지부, 오인철 도의원에 반발 성명

2019년 02월 08일(금) 10:35 [온양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는 2월 8일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30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충남도 내 단설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사립포함)로 공문을 보내 학교현황 및 교육계획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일선학꾜 구성원의 업무과중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위법적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이 성명서에서 오 의원의 자료 제출요구가 첫째,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방학 중인 일선학교의 상황을 무시한 채 학교 연혁, 학교장 경영의지, 학교교육목표 특색사업, 현안과제, 시설배치도와 전 직원 이름에 경력까지 포함된 교직원 현황까지 요구했다면서, 요구한 많은 내용은 이미 공개된 상황이기에 굳이 필요하다면 도교육청에 있는 자료나, 이미 광범위하게 정보 공시된 학교 자료를 살펴보아도 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직원 이름과 경력까지 포함한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개인정보 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모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 보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둘째, 자료 요구 목적의 광범위성과 의도의 불분명성을 들었다. 오인철 위원의 자료 요구 목적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교육위원회 업무와 특별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보기 어려워 요구한 자료가 실질적인 도의원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지 그 기본 취지나 저의를 알 수 없기에 그 의도를 의심한다고 밝혔다.

셋째, 충남도교육감과 교육청에 대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문 시행 시 신중을 기하라고 요청했다.

일선 학교로의 공문 시행 시, 이 공문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하며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도의회 교육위원의 자료 요구를 여과 과정 없이 일선 학교로 내려보내는 것은,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청의 본분을 망각하고 학교를 교육청의 말단 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이번 오 위원의 요청을 받아 시행한 공문은 일선 학교 구성원의 업무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시일이 급박하고 방대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도의회 교육위원 요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학교의 기본 목적인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무리하고도 위법적인 교육위원의 자료 요구는 충남도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해 그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전면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교조 충남지부는 오인철 교육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의 문제점을 규탄하며 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오인철 교육위원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의도가 불분명하고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충남도의회는 학교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자료 제출요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충청남도교육감은 관련 공문을 즉각 시행 중지하고, 이후 신중한 공문 시행으로 교육 수장으로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라.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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