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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업소, 임금체불방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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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안건해소위, 이계양 위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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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23일(수) 17: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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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은(당진)은 1월 23일 건설교통국 업무고에서 ‘경기활성화 대책 요구’를 종합건설사업소 업무보고에서는 ‘임금체불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우선, 이 의원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SOC투자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야말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 및 실물경제를 회복하는 원동력”이라면서 “도내 도시재생사업들의 원활한 진행과 대규모 SOC사업의 적극 추진해야 하지만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조기에 사업들이 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내 건설업체의 정부 및 지자체 발주 사업 참여가 늘어야 하지만 2017년도 일반건설업체 실적신고 현황을 보면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한 계약은 전체공사 중 충남지역의 경우 24.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에서 시공되는 공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적극 나서는 한편, 공공부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공사비 부족으로 저임금의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밖에 없고 국내 청년층 인력 고용 기피, 건설현장의 고령화 현상 가속화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고, 적정수준의 공사비가 확보되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종합건설사업소’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전자입찰 및 계약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와 앞으로 전자입찰 확대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업체와 지자체간 부정 비리나 특혜 의혹의 가능성 차단 등 불투명한 발주방식을 신속화·투명화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자입찰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방식, 주 사업자 조건 등이 제각각이며, 입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및 전자입찰 시스템 오류 문제 등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 면밀한 검토 및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종합건설사업소 발주 공사 관련 임금체불 실태에 대한 질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충남도교육청이 발주해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들의 체불임금 발생 문제를 사례로 들며 국토교통부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임금 직접지급제를 적용해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을 제한했더니 하도급 대금, 임금체불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종합건설사업소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 검토해 도입 함으로써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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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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