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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화력 수명 연장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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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제27차 실국원장회의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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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21일(월) 16: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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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 = 충청남도> | ⓒ 온양신문 | |
충남도는 1월 21일 오전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를 비롯해 실·국·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실국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논의할 주제는 세 가지”라고 운을 떼고 먼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절반 가량인 30기가 우리 충남에 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사용기간이 30년 넘은 보령1·2호기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발전소 10기가 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한 것이어서 2015년 기준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28만톤으로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유해한 미세먼지가 도민의 생명과 건강, 충남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우리 도는 그동안 이의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내 발전3사와 지속가능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 기후변화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인‘언더투 연합’에도 가입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인 ‘탈석탄 동맹’에도 가입해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내외 공조에 앞장서 왔디”고 밝히고 그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노후화된 발전소 10기에 대한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통상 30년인 설계수명을 40년으로 가정하고 정부계획상 가동률인 60%를 초과해 80%를 전제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탈석탄정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고 거듭 반대의지를 분명히 했다.
양 지사는 “올해 우리 도에서는 사용기간 30년이 넘은 2기 조기폐쇄, 사용기간 20년이 넘은 10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사업을 중단하는 내용을 국가계획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의 이론적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발전소 가동률 조정으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대폭 감축할 경우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조례 정비 등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타 시도·국책연구기관·시민사회단체·전문가·언론과의 탈석탄 공조체계를 구축해 탈석탄 정책의 지방정부 권한 확대 및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에 대한 대정부 제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지사는 이와 관련 전날(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가 개최됐음을 밝히고, 그 자리에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면서 “앞으로도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가동률 최소화 및 조기폐기가 추진되도록 적극 요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실·국·원장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당부했다.
이어 두번째로 안전충남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지난 14일 천안 라마다 앙코르호텔에서의 화재 발생을 예로 들며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했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지방정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다. 도는 220만 도민의 생명과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올해 우리 도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럼의 가입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며 개인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일괄 가입하게 되며 특히, 모든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작년말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15개 시·군도 모두 안전보험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13개 시·군은 상반기내에, 2개 시·군은 하반기에 보험가입을 완료해 연내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도민 1인당 800원을 기준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사망과 후유장애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2020년에는 도비 8억 8천만 원을 지원해 한층 강화된 보험을 통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변경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지난해 12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있은 바, 그동안 제한된 규제를 특별공급물량으로 완화 공급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라면서 “전국 인구의 49.2 %, 상장사 자본금 82%, 전국예금 70%, R/D 투자 73%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수도권 과밀국가인 우리나라는 ‘수도권은 중심, 지방은 변방’이라는 사고를 확산시키고 모든 기회를 독식하면서 지방의 박탈감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조혔다.
이와 같이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수도권 규제정책을 펼쳐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수도권 공장 총량 변경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분명히다. 수도권 대규모 공장 신설을 위한 특별물량 변경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니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 지사는 수도권 집중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공장총량제 변경은 불가하다면서 “문재인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 이와 같은 국정지표가 잘 지켜짐으로써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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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 = 충청남도>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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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 - 충청남도>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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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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