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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국회에 묶인 ‘마을공동체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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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촉구를 위한 10만인 청원 서명운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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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07일(금) 10:4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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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사장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약칭 ‘한마련’)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만인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은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효과적 지원체계를 정립하고자 제안된 법안이다. 현재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지원체계 혼선으로 비효율적 지원이 난무하고, 주민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 11월 새누리당 유민봉의원실에서 ‘지역공동체활성화기본법’을, 2017년 2월 민주당 진선미의원실에서 ‘마을공동체기본법’을 발의했고, 두 법안의 병합논의 결과 2017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하 ‘마을기본법’)을 수정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법안소위 안건 채택을 기다리며 국회에 계류 중인 ‘마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마을공동체’의 정의 (제1장)
- 마을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단체를 말하며,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 활동을 한다.
둘, 아래로부터의 마을발전계획 수립·시행 (제2장)
- 마을-시군구-시도의 순서대로 지역의 기본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계획‘을 세운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셋,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의 정비 (제3장)
- 마을중간지원조직은 각 시도군구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축한다. 부처 간 칸막이와 중복지원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사업간 연계협력 체계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이 가능해진다.
넷, 마을공동체의 자립 기반 조성 (제4장)
-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창출과 공간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실현을 위한 공공자산을 더욱 쉽게 모을 수 있다.
울산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울산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 박가령 센터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마을기본법이 제정된다면 마을공동체가 지역사회 주체로 인정받고, 지역의 성장동력또한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마을기본법의 의미를 짚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안산시민 오병철씨는 “동네에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마을부엌 하나를 마련하는데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과, 복지과 등 관련 부처를 모두 돌아다녀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마을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지원체계가 생기면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좀 더 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며 마을기본법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명운동은 12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홈페이지(www.koreamaeul.org)를 통해 법안 원문을 확인하고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서명은 전국 각지 마을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 관련 행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서명운동을 주관하는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은 전국 마을중간지원조직의 연대협력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2016년 설립되어 현재 전국 47개 마을중간지원조직이 회원기관으로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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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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