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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평가

“꼼꼼하고 세심한 행감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

2018년 12월 06일(목) 16:30 [온양신문]

 

도와 산하 공공기관 대상으로 총 595건 시정·처리·제안 요구

제11대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11대 충남도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42명의 도의원들은 민선 7기 점검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풍성한 행감을 벌였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13일 간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 산하·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595건에 대해 시정(85건)과 처리(201건), 제안(309건)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대비 237건이 증가한 수치로서,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의원들의 꼼꼼하고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학교 밖 아이들의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급대상가능 자격요건 개선요구 ▲의료원 장례식장의 장례물품에 대한 공공성 측면에서 매입단가 대비 판매단가의 적정률 조정 및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채용비율 10% 확대 요구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경영혁신과 농업보조금 중복 지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스프링클러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지 않은 농가주택, 재래시장 등에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보급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작은 학교 지원’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학생 학습권 보장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검토요구 등 집행부의 정책추진상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다.

한편, 도의회에서는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워크숍 개최, 상임위별 연찬회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사례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이번 행감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병국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감사를 실시 했으며, 향후 발생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통제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제시, 도민 복리 증진 등 도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요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집행부로 이송 후, 향후 처리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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