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 신고 ‘봇물’

한달새 600여명…6월까지 8천명 예상

보상금 지급 구체규정 미비…실제 보상은 언제될지 미지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3월 10일까지 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다 미비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경우 예상인원은 더욱 늘어나 8,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접수 처리는 시청 영상회의실(부시장실 옆)에서 실시하고 각 읍·면·동에서는 총무담당자가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처리하고 있다. 신고대상 및 자격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나 희생자와 8촌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있는 자’로 준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적정 보상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의 두 국가간의 미묘한 사안이기에 양 국가 중 어느 나라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지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보상시기와 보상방법에 대한 대안이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받고 있어서 자칫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보상을 받아준다며 접근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가는 파렴치한 범죄피해도 발생해 피해자가 이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 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또 접수가 만료되었을 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된 사람에게 피해 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과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당국의 대국민에 대한 행정의 이미지의 실추가 우려되는등 주민의 관심으로 신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피해 신고를 신청 한 주민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보상금지급국가와 피해보상금지급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 제정으로 금전적 보상과,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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