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여파 ‘시정 발목 잡는다’

지난 시정까지 트집, 조사 벌여 시장 견제 억측 무성

60일전 ‘하지말라’ 사실상 손 놓을 판…시민만 피해

  재선거가 시정의 발목을 잡는 등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4·30재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 60일 부터 제한을 받는다’는 규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시정 조차 어렵게 되는 등 재선거로 인해 시정이 곤란을 겪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에 선거실시 60일전에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은 물론 각종행사 지원조차 위법으로 되어 있어 시정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농업인 단체와 간담회가 선거이후로 연기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에도 차질을 빚으며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어 시민이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로인해 이미 진행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충남도 선관위는 지난 4일 아산시의 시정활동에 대해 현지조사활동을 벌여 시장과 관련 실과를 상대로 문답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 2월 실시된 아산시장의 시민과의 대화와 살기 좋은 아파트 및 시상을 사전 선거법 위반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것.

이에대해 시는 “시민대화는 해마다 연초에 수 십 년간 실시하던 행정행위이며 이를 선거운동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냐”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도 아파트 문화의 개선을 위해 3년전부터 실시하던 제도인데 이제 와서 선거법위반 운운하며 불거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못마땅해 했다.

  더욱 이같은 시정행위를 놓고 시장에 문답을 받아 가는 것은 시장이 재선거에 영향 미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행위 아니냐는 등 억측을 낳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시민대화와 살기좋은 아파트선정 및 시상의 조사는 사실”이라면서 “이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가 불가피했으며 비록 시장과 관련이 없는 국회의원 선거라 해도 선거법에 60일 전의 행사 등에는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재선거 여파로 인해 이래저래 애꿎은 시정의 발목만 잡고 있다.

<민 철 기자>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