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먹는 사람까지 처벌

야생동식물 보호법 발효 4월 특별 단속

  앞으로는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한 사람은 물론, 이를 알고 먹은 사람도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0일부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법을 야생동식물보호법과 시행령으로 통합·강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서는 밀렵된 것임을 알고 취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포유류 및 조류, 양서류, 파충류 중 살모사, 바다거북, 도마뱀 등 26종을 포획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3월부터 4월까지 두달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단속하기로 했으며 우선 1차적으로 3월 말일까지 사전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민과 건강원 등에 계도문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배부해 강화된 법을 홍보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경찰서,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집중감시 및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해 불법 포획물의 판로를 완전 차단할 방침이다.

먹은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몸보신족들의 수요가 많은 물개·너구리·오소리 등 포유류 14종, 청둥오리·가창오리 등 조류 9종, 구렁이·계곡산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9종 등 모두 32종이다.

다만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경우 시·군으로부터 유해동물 포획허가를 얻은 뒤 직접 잡아서 먹는 것은 허용된다.

새 법은 특히 조류와 포유류는 물론 보신용 포획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뱀·개구리 등 양서·파충류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했다.

<안성원 기자>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