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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균형발전…사업 선정부터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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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 상위법 반영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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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8일(수) 16:2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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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1월 28일 미래성장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이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충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수정 가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균형발전사업을 함께하는 시·군과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조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시군의 경우 도의 사업공고를 신뢰하고 행정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으니, 향후에는 행정의 신뢰성을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반영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균형발전사업을 살펴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것 보다 시장·군수의 치적 쌓기로 보일 수 있는 면이 있다”며 “지역의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처음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선정을 해야 제대로 된 균형발전사업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미래발전전략은 인구 증가보다는 얼마나 특성화가 됐느냐가 중요하다”며, “테크노파크 전체 위탁사무 중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청년정책 관련사업이 소규모 예산으로 편성됐고, 그나마도 사업비를 다 집행하지 못해 잔액이 발생했다”며 “청년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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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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