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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민관협치 파국의 책임은 아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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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속협, 공동회장·운영위원장 사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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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1일(금) 11: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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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아산지속협)가 최근 아산시의회의 예산 삭감과 관련조례 개편으로 아산지속협의 역할 축소를 기도하고 있다며 이는 민관협치(民官協治)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아산지속협은 홍승욱 상임공동회장과 박진용 운영위원장이 항의와 책임의 표현으로 동반 사퇴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아산지속협은 12월 20일 “아산시의회는 지난 9월 206회 임시회와, 10월 207회 임시회, 그리고 12월 208회 본회의에서 아산지속협 관련 예산 삭감과 조례개정 등으로 아산지속협의 역할을 축소시켰다. 이는 민관협치를 무력화하고 후퇴시키는 처사이며 아산시의 민관협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본다”면서 상임공동회장과 운영위원장이 사퇴하고 아산지속협의 입장을 밝혔다.
아산지속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산시의회의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삭감과 조례개악을 통한 역할 축소는 민관협치를 무력화하고 후퇴시키는 처사’로 규정하고 원상복구를 요청하면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됐던 아산시의 민·관협치가 파국을 맞게 된다면 그 오명과 책임은 아산시의회에 있음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아산지속협은 “아산시의회는 지난 12월 12일 제20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아산시의 상설 민·관협치(거버넌스) 기구인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무력화시켰다. 2019년도 예산 삭감을 통해 3명이던 상근 실무자를 1.5명(상근 1명, 반상근 1명)으로 줄이고, 사무공간만 남긴 채 강의와 교육, 회의 등이 이루어지던 강의실 임대료를 전액 삭감해 아산지속협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민·관협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했다”고 밝혔다.
아산지속협은 지난 2011년 창립한 이래 80여명의 위원들과 강사단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육’(1천여회 2만3천여명), ‘찾아가는 어린이들을 위한 기후환경 인형극’(340회 2만여명), ‘인권교육’,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교육’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시민과 함께 실천해왔고 특히 반딧불이 보전사업, 실개천살리기사업, 에너지진단 컨설팅 활동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사업 등을 실시, 이는 충남 및 전국에서 민·관 협치 우수사례로 꼽히며 타 시군에 모범이 돼왔다.
이의 결과로 2013년 지속가능발전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5년 아산시와 공동으로 환경부장관상 수상했고 2016년과 2017년 연속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2018년 역시 아산시와 환경부장관상 공동수상 등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아산지속협은 “그런데, 정작 아산지속협이 주관해 아산시에서 ‘제20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유치해 진행하던 지난 9월, 아산시의회는 제206회 임시회에서 아산지속협 실무자들의 3개월분 인건비를 삭감해 사무국 운영을 마비시키더니, 10월에는 100인의 위원을 50인으로 축소, 아산시의 정책·경제·문화·교육·환경 관련 부서의 장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던 것을 담당부서의 장 1인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해 민관협치의 여지를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아산지속협은 “10월에 개정된 내용들은 불과 1년 전인 2017년 6월 5일에 개정됐던 내용으로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 발전 개념의 재정리를 통해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천하고 UN이 제시하는 9개 주요그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이 역시 전국적인 모범이 되었던 내용들”이라는 것이다.
아산지속협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접하며 지난 8년에 걸친 민·관협치의 성과를 지켜가기 위해 협의와 설득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과 관의 협치 기구인 아산지속협의 역할과 의미를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는 조치만 반복될 뿐”이라면서 “아산지속협은 현 상황을 민관협치를 부정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 아산시의회는 민·관협치를 무력화하고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다시 복구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모범이 됐던 아산시의 민·관협치가 파국을 맞게 된다면 그 오명과 책임은 아산시의회에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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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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