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지나치게 경직, 개정 필요

‘선거는 승복의 문화’ 공천탈락 주저없이 포기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 예비후보 경험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은 자제를 요청하고 싶다’

이는 한참 주가를 올리다가 공천탈락으로 중도포기한 임좌순 전 선관위사무총장의 인터뷰 조건이다.

  움직이는 선거법이라는 닉네임을 들을 정도로 선관위에서 잔뼈가 굳은 임 전총장은 후보사퇴에서도 선거법(?)걱정을 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중도 포기의 심정을 비롯해 법 집행을 하던 위치와 이를 근간으로 필드(현장)에서 직접 뛰어보니 선거법이 제대로 됐는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의 가능성은 있는지를 들어보고 싶었다.

△현재의 심정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프리(free)하다. 이처럼 홀가분 할 수가 없다.

△아쉬움은 없는가.

-왜 아쉬움이 없겠는가. 그동안 공직경험과 정치 역학관계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다. 38년만에 고향에 돌아와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봉사하고 싶었는데 모양이 우스워졌다.

그러나 꼭 국회의원만 고향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며 할 수 있는(지역발전)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생각이다. ‘선거란 이런것이다’라는 각오로 선거의 모범을 보여 시민의 명예를 높여보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비롯 공천이 되지는 않았지만 예비후보 등록 등 일련의 진행상태로 봐서 포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 포기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타 당행, 무소속 등 주변의 권유는 많았으나 선거와 민주주의 문화는 ‘승복하는 문화’라고 여긴다. 그것이 비록 불리하더라도 절차에 승복하는 선거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여겨 망설임 없이 포기했다.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승복해야 된다는 것인가.

-출마목적으로 비춰 볼 때(여당이 지역발전에 유리하기에 선택한)당적을 바꾸는 것은 주장해온 선거출마에 반하는 것이고, 야당으로 가서는 출마의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거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선거에서 승복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여겨 중도하차 했다.

△공천 내략설까지 있었는데 왜 탈락이 됐나.

- 내려올 때는 확신을 갖고 왔는데 가능성 없이 무작정 내려오기야 했겠느냐.

△국회의원은 어떠한 인물이어야 된다고 보는가.

-인물과 일꾼은 만드는 것이다. 나무와 같이 사람을 키워야 한다. 현재 그 사람의 생각과 비전이 중요하다. 현재 가치관과 추구하는 목표가 중요하지 나이 등은 별 중요하지 않다. 지역대표 인물을 키워야 한다.

△마음에 둔 후보가 있는가.

- 후보는 있으나 지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은 안한다. 다만 나도 유권자로서 투표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 해오던 호서대 강의와 국회 정치개혁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소장 학자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정치 문화연구소를 설립해 선거와 정치개혁의 연구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고향을 위해 할 일이 뭔지도 계속 모색할 것이다. 공직생활하면서 업무의 특성상 고향에 더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이제는 책임감도 더 느끼며 지역발전을 위한 일을 하겠다.

△지역이 개발로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역에 딱 내려와서 느낀 인상은 개발의 여지와 여건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다.

여야를 떠나서 이럴 때일수록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상은 어떤 모습이라 보는가.

-이론상과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론상으로 보며 선출단위가 소지역이긴 하지만 하는 일은 국정을 다루는 역할이다. 설령 자신의 지역구에 불리할 지라도 국가를 위한 쪽을 택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본다.

이 속에서 지역발전을 모색해가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 지역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고 국가이익이 지역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되야한다. 감정적이지 말고 어느 것이 지역과 국가 위한것인지 대립 아닌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길은 무엇인지 선택해야 한다. 선거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자는게 근본 취지고 목적이다.

△평생 선거법을 다룬 사람으로 현장에서 뛰어본 소감은.

- 2월 하순경에 내려와서 예비후보등록 전까지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었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해 그저 가만히 시간보내는게 전부더라.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경직되 있고 유권자 의식도 많이 변한 상태이기에 현실화 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법을 지키려고 보니 아무런 활동을 못해서 결국 탈법을 조장하는 꼴이 됐다. 규제중심에서 문화가(선거) 바뀐것에 따라 합리적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어느부분이 특히 불합리하던가.

- 유권자와 접촉하는 것이 입후보자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접촉이 위반으로 되있어 유권자에 알릴 방법이 없다. 결국 인지도가 떨어져 후발주자, 신인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되 있다.

△현직에서 법제도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 아닌가.

- 그 당시는 과열자체를 우려해 유권자 접촉을 제한했고,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정착을 위해 시도됐다. 그러나 지금은 과열보다도 관심 저조를 우려하고 있는 등 여건이 변화되어 현실에 맞게 개선되야 한다.

후보자가 법을 지키고도 당선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지 법 지켜서 2등하는 시스템으로는 안된다.

△지금 현직은 떠났어도 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뜻인가.

- 현장에서 느낀 부분을 정리해서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속된 정치개혁위나 연구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민 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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