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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확대 위한 지방분권 특위 구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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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문희상 국회의장 면담…지방분권 특위 구성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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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수) 17:2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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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월 12일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지방분권 5개 과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제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양 지사는 이날 문 의장에게 국회 지방분권 특별위 구성,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지방재정 확충 등 5개 지방 과제를 전달했다.
이처럼 양 지사가 국회의장을 찾아 ‘맨투맨’ 건의에 나선 이유는 지방재정·분권 법률안 심의 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분권 과제는 국회 행정안전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다수 상임위와 관련이 있는 등 소관 상임이 특정이 불가능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양 지사는 이날 건의한 국회 지방분권 특별위가 구성될 경우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관련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전담해 법률 심의·의결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승조 지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국가위기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성이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며 “자치분권 체제를 확립해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지방분권 TF(자치제도, 재정분권, 지방분권) 활동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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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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