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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태양광발전소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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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수상태양광발전소설치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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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수) 17:1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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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12월 12일, 제20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아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인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에서 아산시의회는 아산시 관내 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며, 아산시 관내 저수지 12개소에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립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가 관내저수지 12개소에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8월 21일 음봉면 월랑저수지를 포함한 관내 저수지 10개소에 관련된 행정기관, 지역주민, 이해당자자 등 사전 조율도 없이 충남도에 전기사업 발전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가 아산시 관내 12개소에 설치하기로 한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는 30.92MW이고 설치면적은 24만 762㎡로 축구장 약 44개의 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의회는 큰 면적에 수상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에 따라 수중으로 들어오는 햇빛양이 줄어들면 호수 바닥에 닿는 빛이 적어지면서 수초가 타격을 입어 감소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늘어 녹조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상태양광 시설 설치에 필요한 대규모 패널을 물에 뜨게 하기 위한 부유시설과 철골 구조물에 녹이 슬면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패널을 내수면 위에 설치하면 새들의 배설물로 덮이게 돼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 아무리 좋은 세척제를 쓴다 해도 내수면을 오염시키게 되고 패널이 수명을 다했을 때에는 폐기의 주체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저수지의 수질상태, 수변생태계 서식 동식물, 수변지역의 마을 공동체 형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획일적인 전기사업 허가 신청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산시의회는 33만 아산시민과 함께 생태계 파괴를 예고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고 기 신청된 발전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첫째. 농업용수 공급 등의 수자원 이용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고, 주변 경관과 환경을 파괴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주민에 대한 이해와 동의 없이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획을 추진하는 한국농어촌 공사는 사업계획을 조속히 철회하라.
셋째. 정부는 모든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상태양광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아산지사, 환경부, 충청남도, 아산시 등 관련 주요 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아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결의문(전문)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관내저수지 12개소에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8월 21일 음봉면 월랑저수지를 포함한 관내 저수지 10개소에 관련된 행정기관, 지역주민, 이해당자자 등 사전 조율 없이 충청남도에 전기사업 발전허가 신청을 하였다.
전체 발전설비는 30.92MW이며 설치면적은 240,762㎡로 축구장 약 44개의 면적이다.
이처럼 큰 면적에 수상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에 따라 수중으로 들어오는 햇빛양이 줄어들면 호수 바닥에 닿는 빛이 적어지면서 수초가 타격을 입어 감소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늘어 녹조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다.
수상태양광 시설 설치에 필요한 대규모 패널을 물에 뜨게 하기 위한 부유 시설과 철골 구조물이 녹이 슬면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패널을 내수면 위에 설치하면 새들의 배설물로 덮이게 돼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세척제를 쓴다 해도 내수면을 오염시키게 되고 패널이 수명을 다했을 때에는 폐기의 주체도 불분명하다.
저수지의 수질상태, 수변생태계 서식 동식물, 수변지역의 마을 공동체 형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인 전기사업 허가 신청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산시의회는 33만 아산시민과 함께 생태계 파괴를 예고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고 기 신청된 발전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농업용수 공급 등의 수자원 이용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고, 주변 경관과 환경을 파괴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2. 주민에 대한 이해와 동의 없이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획을 추진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계획을 조속히 철회하라.
3. 정부는 모든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상태양광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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