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과잉금지의 원칙’

‘학벌’의 희생양인가?

법 취지 잘못 적용, 사법부 판결에 항변

  지난 3월 10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복기왕 전의원의 양형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복 전의원의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를 질타하는 시민도 있지만 사법부의 지나친 양형부과에 대해 ‘잘못됐다’고 항변하는 세력이다.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원래의 법 취지를 벗어나 적합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2%’의 목소리는 상당한 논리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 전의원이 유권자 120여명으로부터 1인당 1만원씩 받고 청와대와 국회 등의 관람을 주선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과연 돈선거를 막아보자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적합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사전선거운동금지라는 제도가 다른 것도 아닌 금권선거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인데 법원은 유권자 자신들이 관광비용을 내고, 청와대와 국회 관람에 나선 것을 복 전의원이 주선했다는 이유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한 것은 금권선거방지를 위한 입법취지와는 동떨어진 인식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복 전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전 사무실 밖에 내다 건 “이왕이면 복많이 받으세요”라는 현수막 문제인데 관연 이것이 당선을 무효화 시키는, 즉 유권자의 선택을 기만함으로써 부당하게 당선되었으니 이를 무효화해야겠다는 판결의 근거로 충분한가는 의문이다.

모든 법은 상식에 기초해 성립되고 그 상식은 법관 등 특수신분의 상식이 아니라 보통의 일반국민의 상식에 기초하는 것인데 많은 시민들이 판결 자체에 지나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한편 복 전의원은 학벌에 밀려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는 지적도 있다.

알다시피 복 전의원은 뒷배경이 약한 초선 여당의원, 특히 386 운동권 출신 의원으로서 선거법 위반에 의한 재판으로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젊은 의원 중의 하나이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여야 의원 34명의 당선횟수를 보면 초선이 24명, 재선이 6명, 3선이 3명, 4선이 1명이다. 초선의 비율이 2/3를 넘는다.

또 34명중 386출신 의원은 7명에 달하며 이중 6명이 열린우리당 소속이고, 1, 2심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의원은 12명으로 전체의 1/3 정도인데 이들 12명이 모두 초선의원이고 이 가운데 전대협 386운동권 출신이거나 운동에 관여한 의원은 4명이다.

  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2명을 출신학교별로 보면 비서울대 출신이 대부분이고 서울대 출신은 단 1명에 그친다. 반면 서울대 출신들은 대부분 의원직 상실을 비켜간 80만원형이나 선고유예형을 받고 다시 살아났다.

  이래서 나온 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의원들의 대부분이 초선이고, 전대협 386출신 또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말이고 복 전의원의 경우 명지대를 나온 것 말고는 여기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로 사법부의 불공정한 판결에 억울하게 당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선거법 위반으로 무너진 복 전의원을 편들 마음은 없다. 그러나 어떤 불합리한, 혹은 불편부당한 사법부의 의식이 작용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을지도 모르겠다’며 사법부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재룡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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