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사 문화재보존지역 확대추진

주민 반발에 문화재청, ‘사실 아니다’

  현충사 인근 백암 1~3리 주민들이 문화재청의 보전지역 확대지정추진 움직임에 대해 극력 반대하고 나서자 문화재청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지역이 문화재 보전지역으로 묶여 재산 피해를 봤는데 또 확대지정을 추진하느냐며 관계기관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현충사는 국가지정 문화재 155호로 지정되면서 지난 1967년 10만6천557㎡, 1973년 21만6천137㎡, 1974년 42만4천880㎡를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02년엔 주변지역 300m에서 반경 500m로 확대 지정 되었었다.

  이 범위 안의 토지는 형질변경이나 건물의 신·개축 시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심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간 토지거래가 급감하고 지가하락 등 피해가 커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아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수 차례에 걸친 대책을 건의했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자 최근 집단민원 제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에서는 “초기 약 141만㎡가 ‘아산이충무공유허’ 및 그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뒤 1974년 이후 확대지정을 추진한 바 없다”고 밝히고 “‘문화재보존지구의 확대’의 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정한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2000년 7월 보다 구체화하여 제도화 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영향검토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500m이내에서 문화재청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고, 이 범위 안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인·허가 전에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문화재청은 “추후 문화재청장의 허가대상이 되는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현상변경행위와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변경행위와 관련해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현상변경 처리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재룡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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