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철도 역사 및 폐선부지 개발 쉬워진다
|
|
강훈식 의원, 철도부지 개발 3법 발의
|
|
2018년 11월 07일(수) 13:57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철도 역사 주변 부지나 폐선부지, 폐역 등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련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1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3개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속철도 도입이나 사업성 부진 등으로 전국에 폐역이나 폐선부지 등 철도국유재산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고 이에 따라 주변 주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개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들은 철도국유재산으로서 개발 자체가 까다롭고, 지자체에서 이를 매수해 개발하려고 해도 비싼 용지매수비 때문에 개발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철도국유재산을 마치 철도 민자역사처럼 장기로 점용허가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럴 경우 토지의 매수 없이 개발 사업이 가능해 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폐선부지나 폐역 주변에 상권이나 주택, 공원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또한 현재 일부 철도역사 주변에는 국유지로 묶여 있어 개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부지도 꽤 존재하는데, 이들 부지를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된다.
강훈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 방치돼 있는 여러 철도국유지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