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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지급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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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가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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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05일(월) 17: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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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남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 농촌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가치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촌마을 공동체 보존 등을 고려할 때 기본 소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11월 5일 열린 제30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민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총인구대비 농가 수는 2013년 6.2%에서 지난해 5.3%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는 반세기 만에 절반으로 줄어 100만 가구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형태다.
이처럼 농업 인구가 지속해서 주는 이유는 농업이 단순하고 돈 안 되는 1차 산업으로 인식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낙후되고 미래가 없는 분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방 의원은 국민이 농촌, 농업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경관보전, 수자원 확보,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그 가치와 역할에 있어 공공재로써 성격을 띠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이미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방 의원은 “전남 해남군의 경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내년 상반기 지급 목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전북 역시 농민 수당 지급을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전통적인 농업도이다.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매년 직불제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라며 “심각한 농업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산물에 대한 생산비를 직접 보전, 농민이 농업생산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도민과 함께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업이 가진 내적 가치를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농업인경영인충남도연합회(회장 박의열),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 한국여성농업인충남도연합회(회장 박종숙), 농촌지도자충남연합회(회장 공범식) 등 농업인 단체들도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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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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