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끝나니 비용 정산 ‘차일피일’

도고골프장, 매립장 반대 소송비용 놓고 주민과 마찰

주민, 소송 끝나면 3분의 1 분담 약속하고

이제와서 ‘딴소리’

  도고골프장이 쓰레기 매립장 취소 소송비용을 놓고 주민과 마찰을 빚으면서 감정대립으로 번질 조짐이다.

  선장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선장면 군덕리 일대에 들어서려던 아산시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들의 법정 투쟁에 의해 승소, 취하조치 됐으나 도고골프장은 ‘성과가 있을시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한다’는 당시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제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위치한 도고골프장이 주민의 반대가 없었다면 쓰레기 부패와 악취, 분진 등으로 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시설의 기능이 상실돼 종국에는 폐업도 불가피했을 것이었다”며 “기업의 위기를 사실상 주민들이 구해준 셈이 됐다”는 주장이다.

  생쓰레기 직매립 시설이 지하수와 토양 오염을 가중시켜 현재는 매립이 아닌 소각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는 휴양지 기능의 상실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주민의 반대 투쟁이 없었다면 취하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골프장은 정상영업은 물론 영업권의 가치를 지속해가게 됐으며, 회원권의 상승으로 수 백 억원의 경제적 이익까지 누리고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소송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같은 기업의 영업보장 외에도 2002년 4월 25일경 반대투쟁당시 윤기원 사장은 “이미 회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 부담금 명목으로 1억원을 확보해 놓았으니 승소를 위해 전력투구해 달라”고 당부와 격려를 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를 한다면서 기업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선장청년봉사대 지영섭 회장은 “재판 증빙 60여건의 비용 발생 서류를 골프장 측에 제공했으며 반대투쟁위에서도 감사를 통해 추인 받은 내용을 토대로 소송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기업이 주민을 기만하고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시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약속한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고골프장측은 “수익자 분담은 인정을 하나 전임 사장이 1억원을 약속한 내용은 알 수 없고, 골프장과 무관하지 않으니까 7천만원은 납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 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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