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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위해 대북제재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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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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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7일(화) 17: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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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만족
향후 남북협력 중점은 인프라분야·경제협력 꼽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덕룡, 사무처장 황인성)는 11월 23~25일, 3일간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2018년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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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필요 공감도 | ⓒ 온양신문 | |
남북관계 현안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64.0%=매우 27.1%+대체로 36.9%)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32%(별로 20.4%+전혀 11.6%)보다 2배 높게 조사됐다. (단위 : %, N=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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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전방 GP철거, JSA 비무장화 조치의 남북 긴장완화/신뢰구축 기여도 | ⓒ 온양신문 | |
최전방 GP철거,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최근의 조치가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61%(매우 20.1%+어느 정도 40.9%)로, ‘기여하지 못할 것’(34.9%=별로 23.9%+전혀 11.0%)이라는 부정적 응답에 비해 26.1%P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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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양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대한 만족도 | ⓒ 온양신문 | |
평양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55.3%(매우 14.2%+ 어느 정도 41.1%)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발전 속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은 41.4%(별로 29.0%+전혀 12.4%)로 조사)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 간 협력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철도?도로?항만 등 인프라 건설’(33.9%)을 제일 높게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 협력’(32.8%), △‘보건의료 협력’(8.8%), △‘농업 협력’(6.6%), △‘관광 협력’(5.8%), △‘산림 협력’(1.6%)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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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비핵화/평화에 미치는 영향 | ⓒ 온양신문 | |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60.1%=매우 22.4%+ 대체로 37.7%)으로 전망했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6.9%(별로 26.0%+전혀 10.9%)에 그쳤다.
분기별 조사 추이분석 결과, 4분기에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62.6%(매우 15.0%+다소 47.6%)로 우세했으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던 2분기와 3분기에 비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각각 15.1%P, 12.7%P 줄어드는 대신 ‘변화없을 것’이라는 전망(23.8%)이 각각 10.7%P, 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다’는 응답이 57.9%(매우 19.2%+약간 38.7%)로 ‘낮다’는 응답(38.3%=약간 23.5%+매우 14.8%)보다 19.6%P 우세한 가운데, 前분기 대비 ‘높다’는 응답이 11.6%P 감소했다. 이는 북미 고위급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연기되면서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前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2018년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이다.
한편, 11월 23~28일 사이 진행되는 통일·북한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국내외 자문위원 대상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는 민주평통에서 발간하는 2018년 4분기 ‘통일 여론’에 수록,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해 발표한다.
12월에 발간 예정인 ‘통일 여론’ 책자는 민주평통에서 실시한 분기별 통일여론조사 결과 및 학계·언론·해외 통일논의 동향을 종합·분석해 분기 중에 발생한 다양한 통일 여론의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全文)은 민주평통 홈페이지(www.nuac.go.kr)에 게재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통일 여론’：홈페이지 내 ‘정보자료마당’→ ‘자문건의’→ ‘정책건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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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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