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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비정규직 청년에게는 내일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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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카드 대상자 정규직으로 제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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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3일(금) 17: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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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홍성표 아산시의원이 아산시가 창년일자이 창출 등의 근거로 삼기 위해 KEB하나은행과 업무협약 맺어 청년내일카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자를 정규직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산시 비정규직 청년에게는 내일이 없느냐?”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1월 23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를 근거로 ‘청춘내일카드’를 KEB하나은행과 업무협약 맺어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산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5인 이상 근무하는 아산시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2017년 12월 이후 입사한 근로자로 입사 후 2달 이내 청춘내일카드 사업에 참여를 신청해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월 평균 보수액이 300만 원 미만 근로자를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6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기초단체로서는 선도적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행해 2017년 첫해 혜택을 본 100명의 대상자가 있다며 우선 KEB하나은행 업무 담당자와 공직자께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청년내일카드의 대상자를 왜 정규직 직원에 한정했느냐고 지적하며 “참여 및 지급 자격에 ‘생애 1회 지원 제한’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아산시 관내의 5인 이상 근무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모두 정규직만 채용돼 있지 않고 비정규직 직원들도 채용돼 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내놓은 연구자료 중, 임금노동자 규모 및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2017년 하반기 한국의 전체 임금노동자는 1천878만 6천473명이고, 이중 아산시의 임금노동자 수는 13만 5천18명으로 확인된다”고 소개하고 “이중 종사상지위로 임금노동자 현황을 살펴보면 아산시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24.4%이고 임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청년들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을 느끼기 전에 아산시에서는 ‘청년내일카드’ 대상자에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시켜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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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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