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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기본소득제 도입…충남도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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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농가 공평하게 지원받아 기본적 삶 영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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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3일(금) 17:2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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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이 농민의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농가 기본소득 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정인에게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 다수 농가들이 공평하게 지원받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은 11월 23일 열린 제308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농가기본소득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그 후 급속히 진행된 50여 개 농업 강대국과 FTA 타결로 대부분 품목이 개방, 농산물 가격이 반 토막으로 폭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업소득은 연달아 위축되고, 식량자급률은 60%에서 23%로, 농가소득은 2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태다.
문제는 농업 경시 정책이 지속될 경우 10년 후 식량 자급률은 현 23%에서 15%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하위 영구적인 식량 식민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이처럼 공평하고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농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넘어 공익적 가치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우선적으로 농업생산력 주체인 농업인들의 기본소득과 농민의 권익보장에 앞장서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해남군은 시행을, 경기도는 시행 검토 단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농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소득수준과 의료, 복지, 교육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농업은 우리의 뿌리로, 전략산업으로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가기본소득지원 정책이 의미있는 것은 소·중·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 모두가 똑같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충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민이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보장되면 적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며 “국가의 기조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되돌려 받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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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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