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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은폐·축소, 학폭위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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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구성 자체가 불합리, 전문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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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1일(수) 17:1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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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위원 구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부분 학부모와 교원 등으로 구성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은폐·축소 등을 야기하기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은 11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폭위 위원을 구성할 때 전원 내부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며 “전문성이 떨어져 가해학생의 처분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학폭위 구성현황을 보면 전체 5천611명 중 학부모(3천221명, 59.2%)와 교원(1천173명, 20.9%)이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의료인은 각각 13.1%(734명), 0.8%(47명)에 그쳤고, 법조인 역시 0.7%(38명)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오 의원은 “학부모 위원 과반수 위촉은 필수 사항이지만 외부전문위원 위촉은 강제 사항은 아니기에 위원 구성 방식에서 학교폭력사태의 축소·은폐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교원과 학부모가 절대 다수인 학폭위 징계 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 가·피해학생 학부모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학교현장에 난입, 폭력을 휘두른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학폭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학폭위가 학교 밖에서 열릴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학폭위는 가·피해 학생이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 시 학교가 피청구인이 되기에 학교 측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지 않고, 학폭위원들이 내린 결정을 옹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내는데 급급해 하는 심각한 모순을 갖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학폭법 제13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해당학교의 장은 교감·교사·법조인·경찰·의사 등을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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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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