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선거법인가’ 원성

국민생활관, 장비구입해 놓고

‘선거법 때문에 상영불가’

선거법 규제 탓에 정작 피해는 주민

‘몫’ 합리적 규제 아쉬워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개보수를 마치고 실시예정이던 국민생

활관 영화 상영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선거법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어 ‘누구를 위한 선거법이냐’는 원성이 일고 있다.

  시는 아산시의 유일한 공연장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조명시설 및 의자와 천정개보수 음향시설 등의 개보수를 이미 마쳤다.

  개보수와 함께 시는 8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영화상영에 필요한 영사기를 구입해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에 양질의 영화를 제공하려 했으나 선관위의 시민대상 영화상영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상영불가 통보함에 따라 영화상영 자체가 불가능 해졌다.

  그동안 시세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영화 인구가 인근의 천안으로 ‘원정관람’을 가기 때문에 관내 영화사업의 취약을 가져와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는 재투자 미흡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기대충족이 안되는 악순환을 겪어 시민들의 최대 불편으로 꼽아왔다.

  이로 인해 시는 국민생활관을 활용한 영화상영을 계획, 수리 및 시설을 정비했으나 강화된 선거법에 의해 준비만 한채 상영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선거법때문에 영화도 못본다는 원성을 사게 됐다.

  선거법 113조에 의하면 ‘1년이내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화된 선거법으로 사실상 피해는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선거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 국민생활관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프로그램을 기획했으나 이마저도 불가능한 실정에 높여 최근 달라진 입시제도에 의해 영화관람이 수능시험에까지 등장하는 마당에 변변한 극장 하나 없어 대안을 마련하고도 활용못하는 처지에 놓여 선거법이 주민을 옥죄는 꼴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선거법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시장대화에 음식 제공불허로 김밥과 오뎅으로 대처해 주민들의 불평을 자아냈으며 노인을 위한 경로당 운동기구 시설지원 건의에도 선심성이라는 지적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선거법으로 인해 주민이 불편과 피해를 보고있어 ‘누구를 위한 선거법이냐’는 원성을 사고 있다.

국민생활관 관계자는 “선거법의 강화로 영화상영불가가 되어 안타깝게 됐다”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영화업자에 대관을 한후 관람료를 받고 상영하는 방법밖에 없어 시민들의 영화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혀 선거법으로 인해 주민 영화 관람료 지출이 증가 될 전망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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