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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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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위탁 받으면 재위탁 계속…공개경쟁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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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0일(화) 17: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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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공동대표 최만정)는 11월 20일, 현행 아산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과 관련, 한번 위탁 받으면 이후 간단한 서류심사 만으로 게속 재위탁을 받아 20년 이상 같은 운영자가 위탁운영을 하는 곳이 있을 만큼 불합리하다며 서류심사 재위탁을 1회에 한정하고, 10년이 넘으면 공개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물이나 시설을 제공받으며 장기간에 걸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속적인 안정 운영이라는 장점 보다는 다른 법인·단체나 개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단점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아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은 16개로, 830명 정원에 보육교직원은 149명이며 아산시 소유 건물은 4개이고, 무상임대가 12개에 이른다.
아산시 전체 어린이집이 440개 정도에 정원이 1만 5천여 명인 것에 비하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턱없이 낮다. 이는 전국적인 평균 13% 내외에 비해서도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는, 신축 공공주택에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에 발맞춰, 구체적으로 연차적 달성 목표를 세우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산시민연대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이고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어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공개경쟁 없이 서류심사 만으로 재위탁을 지속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같은 위탁운영자가 운영하는 곳도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다만 영아보육법에 따라 민간어립이집을 국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부지나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는 공개경쟁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공개경쟁 위탁기간 5년 만료 후 서류심사 재위탁은 1회에 한정하고, 10년 경과시 공개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산시민연대는 “건물이나 시설을 제공받으며 장기간에 걸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속적인 안정 운영이라는 장점 보다는 다른 법인·단체나 개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단점이 더 크다”면서 “특히 원장을 제외한 기존 어린이집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영자가 바뀐다고 해서 운영 측면에서 혼란도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충남도내 11개 시·군에서 서류심사 재위탁을 1회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산시 보육업계 대부분이 아산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개정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개선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서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른 시일 내에 위탁기간 10년이 넘으면 공개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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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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