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인가 망신인가’

복기왕 의원 2.6t 국감자료 전교조·전공노에 유출 파문

복 의원 “내부사정 잘 아는 단체에 맡긴 것”…

실정법 위반 논란

  우리지역 출신 열린우리당의 복기왕 의원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함께 실정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당시 경북도교육청에 국감자료제출을 요구해 A4용지 82만여 장으로 360상자(2.6t)의 자료를 넘겨받았던 복 의원은 동료의원과 함께 이 자료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경북지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중앙 언론에 대서특필 됐다.

   보도에 따르면 두 의원은 “자료가 너무 방대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회에서 분석하는 게 힘들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교조와 전공노에 분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에게 전달되었던 이 자료는 경북도교육청의 교육기자재 입찰 및 구매와 관련 각각 1.3t씩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이들 자료에는 공무원과 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자료까지 자세히 담긴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의 유출과 자료 조사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이 자료를 넘겨받은 전교조와 전공노에서는 교사는 물론 일반 교육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 두 단체 모두 피감기관 관련단체들이어서 실정법 위반 시비가 일고 있다.

현행 국정감사 관련 법률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할 때 사무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감기관 소속 인사를 배제하도록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관련법 참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사무보조자)

1.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2.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는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피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피감기관 관련단체에게 전달된 것으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조사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커졌다.

  더욱이 두 의원은 이들 피감기관 관련단체에 자료를 건네주면서 경북도교육청에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복 의원측은 “이번 문제는 내부고발로 문제가 제기된 것이어서 이 사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 고발자에게 자료 검토를 의뢰한 것인데 국정감사 자료 검토의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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