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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행감 나섰다가 가로막힌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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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시군에 뚜렷한 제재 수단도 없어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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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금) 17:2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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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은 지난 10월 1일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아산시의회 의원들.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가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월 12일 부여군(농업경제환경위원회), 13일 천안시(문화복지위원회),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원회)에 이어 15일에는 서산시에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자 방문했으나 문전박대를 당하고 발길을 돌렸다.
시·군청의 문턱을 넘지도 못했다. 공무원노조 등이 입구에서부터 철옹성처럼 막아서는 바람에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다가 격앙된 채 성명서만 낭독하고 뒤돌아 서야 했다.
그런데 기실 이와 같은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도 전에 각 시군은 이미 자체적으로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절대 반대한다고 천명했던 것이다. 또한 도의회는 방문 전에 이미 해당 시군에 감사자료를 요청했지만 시군은 제출 요구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도의회는 맨손으로 감사장으로 향했던 셈이다.
아산시의회의 경우 지난 10월 1일 일찌감치 도의회의 행감을 반대한 바 있다. 이날 김영애 의장 등은 충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충남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었다. 한발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아산시의회는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지난 1991년 부활해 올해로 28년이 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도의 사무위임 대상은 재난안전, 도로교통, 사회복지 등으로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에 위임했으며, 위임받은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여왔다고 아산시의회는 주장했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6월 15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이에 각 시군에서 맹렬하게 반대하자 지난해 9월 한발 물러서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1년 뒤에 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도의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행을 1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시군 행감을 두고 여러 이견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감사 결과의 효율성과 진정성을 높여내기 위해서”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1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그 노력의 결과는 ‘제로’였다는 것이 입증됐다. 여전히 시군은 지난해 조례 제정 당시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숙이지 않았고, 오히려 행감을 위해 방문한 도의원들을 실력으로 막아서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문제는 시군에서 이렇게 도의회의 행감을 거부해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고작해야 ‘두고보자’는 식으로 성명서를 낭독하고 돌아선 것이 전부다.
시군 행감에 나섰다가 물리력에 막혀 되돌아 섰던 A 도의원은 “세금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당 조례 제정 직후 반발하는 시군에 대해 당시 김 모 도의원이 “일선 시·군의 권한이 늘면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지난해 도에서 15개 시·군에 지원한 예산은 국비 2조 3천억 원, 순수 도비만 5천800억 원 등 총 3조 원에 달했다”며 “많은 예산과 위임사무로 권한이 강화된 시군에 도의회 감사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행정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일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A 도의원은 “지금의 사태는 합리젹인 토론보다는 감정대립으로 흘러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감사를 거부하는 시군에 대해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함께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B 도의원은 사견이라면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시군에서는 왜 도의회의 시군 행감을 극력으로 거부할까.
아산시의회는 도의회의 행감 강행에 대해 “도의회가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 때문이라면서 “(이는)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비민주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아산시의회는 “충남 시군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현 시점에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고,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행정기관 간 갈등만 유발할 뿐 아니라, 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충남도 종합감사와도 중복되고 있어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결국 피해는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일선 시군은 감사원, 정부 합동, 충남도 종합, 시·군 자체,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 동일 사안에 대한 과중한 감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충남도의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단지 도의회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과 시군에 대한 영향력 강화 목적 외에는 명분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일단 충남도의회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도는 무산됐다. 행자위가 무산된 보령시 감사에 대해 오는 19일 도의회 행자위로 불러 다시 감사를 하기로 했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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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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