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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도 충남도의회 행정감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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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부조리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날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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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3일(화) 16: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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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가 지난 12일의 부여군에 이어 13일 천안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공무원 노조 등이 시청 현관을 점거, 진입 자체를 막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11월 13일 천안시 감사를 위해 천안시청을 찾았지만,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초 천안시는 법령에 정해진 감사를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서류 미제출은 물론, 행감 일정이 확정된 이후 갑작스레 연간 회기 일정을 변경, 시와 시의회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나선 것이다. 천안시장과 국·소·구청장, 의회가 현장 방문을 빌미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에 도의회 문복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정해진 법의 틀 안에서 시군의 위임사무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220만 도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라며 “천안시의 감사 거부 행태는 시장의 권한 남용 등 부조리한 행정행위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시 전체 사무가 아닌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즉 여성가족과 복지·보건, 문화체육관광의 일부분이다”라며 “그것도 4년에 한번 받는 것이 과연 행정력 낭비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안시의 이러한 행태는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행위이다”라며 “천안시의 행감거부를 규탄하는 한편, 행감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복위는 이날 ‘2018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 변경의 건’을 의결, 천안시에 대한 행감을 오는 19일 문복위 회의실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시가 또 다시 행감을 거부하면 서류 미제출, 불출석 등의 이유를 들어 근거 법령에 따라 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 행정사무감사에 거부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입장 성명서(전문)
충청남도의회는 오늘 실시하기로 했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천안시의 반대와 거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심히 유감임을 밝히고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시군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위임위탁 사무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은 220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그러므로 충청남도가 시군에 위임하는 사무와 매년 3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 보조사업이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천안시는 중복감사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는 市 전체 사무가 아닌 道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즉, 여성가족, 복지보건, 문화체육관광의 일부분으로 그것도 4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감사를 과연 행정력 낭비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광역과 기초의회의 기능과 맡은 역할은 서로 다르며 각자의 영역에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를 보다 더 튼튼히 하는 것이지 결코 지방자치를 역행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안시는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道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이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할 경우, 모든 책임은 천안시에 있음을 알리고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8. 11. 13.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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