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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이월·불용액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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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국,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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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3일(화) 15: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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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다한 이월 불용액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예산액 824억 8천900만 원 중 이월과 불용액이 340억 7천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1.3%에 달했다.
2016년과 2017년은 사정은 마찬가지로 각각 639억 9천700만 원 중 이월·불용액이 261억 3천600만 원으로 40.84%, 1천205억 5천900만 원 중 이월·불용액이 731억 500만 원으로 60.64%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2017년도 이월액만 보면 국토교통국 57.4%, 해양수산국 37.81%, 소방본부 11.1%에 비해 재난안전실은 59.92%로 예산액 대비 이월비율이 제일 많다”며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어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부나 각 지자체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데 조기집행은 고사하고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기면 어떻게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며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적정한 사업기간 책정, 예산확보노력 강화,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국 감사에서도 “도로, 철도 건설 등 SOC투자 예산이 도 예산증가율 만큼 늘지 않고 있다”며 “SOC 예산이야말로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건설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역의 건설산업은 평균적으로 지역경제의 약 16.1%를 차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SOC투자 1조원을 줄이면 일자리가 1만 4천여 개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0.06% 감소한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SOC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와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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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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