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의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시간벌기’‘무죄집념’ 시각교차 견해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복기왕의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재청해 재판의 변수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될 경우 4월30일 재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만약 ‘인용'될경우 재판이 중지돼 헌법재판소의 1년이상 지리한 심리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돼 사실상 재선거는 1년이상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복의원의 위헌법률심판 재청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원직 유지를 위한 ‘시간벌기'라는 지적과 함께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겠다'는 집념을 보이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오시덕(공주-연기)의원은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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