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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폭염 대책 ‘전달’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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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10일 국회 국정감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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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수) 17: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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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회는 10월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일정으로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히하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일 예산안 시정연결 청취후 11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지역 및 국가 현안에 대한 실태파악 및 분석을 거친 대안을 쏟아내며 시즌개막을 알렸다.
□ 국토부는 폭염 대책 ‘전달’만 할 뿐?
각 사업장별 폭염 후속 조치 필요성 지적
정부가 ‘말로만 폭염 대응’하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강훈식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없는 폭염 대책에 대해 지적하고, 각 사업장 별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개별 사업장 별로 실질적인 ▲공기 연장과 ▲공사 비용 조정 및 ▲(지체상금에 대한) 지체일수 미산입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폭염 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8/1)가 있었던 다음 날인 8월 2일,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소관현장에서 20% 정도의 공사중지 미시행 사례가 있었다.
해당 사유를 보면 ▲중단시 교통불편 민원 예상 ▲한전과의 수전 기일 준수 ▲일용근로자의 수입 감소 ▲입주개시일 확정 ▲고가의 장비 사용 등 갖가지 미준수 이유가 있었다.
강 의원은 “개별 사례들 중에는 공사를 중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면서,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책임지고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공사의 일시정지는 물론, 계약기간 연장과 금액 증액, 지체상금 미부과 등의 지침이 마련됐고, 이는 각 산하 기관으로 공문으로 하달됐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마다 이것이 명확히 적용됐다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예컨대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폭염경보에 해당)이었던 날이 22일이 있었던 서울의 경우 공사를 종일 중지했다면 22일, 작업시간 단축을 했다면 11일(1일당 1/2)의 공기가 늘어났다는 것이 계약에 명시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부나 발주 기관 등이 명시적으로 해주지 않는 이상 담보되지 않으며, 이럴 경우 공사 중지에 따른 각종 부담을 고스란히 사업자가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미 남부는 7월 10일경부터, 중부는 7월 20일경부터 하루도 빠짐 없이 폭염이 있었는데, 그나마 국토부가 사업장 별 현황을 파악한 것은 8월 1일부터”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고 폭염 속 노동자 피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특별 지시했지만 국토부는 행안부의 범정부 대책을 공문으로 하달한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 ‘남북 통합교통체계 구축 4단계 로드맵’ 제시
“제대로 된 로드맵·원칙 없이 대통령 협상 결과에 주먹구구 대응”
강훈식 의원이 남북 통합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로드맵 구축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강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통합교통체계 구축 4단계 로드맵’을 제안하면서, 교통 관련 남북 협력사업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현재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에 이어 유럽을 순방하며 남북 평화를 성큼성큼 앞당기고 있는데, 실무 부처는 절차만을 따지며 이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올해 들어 남북 관계는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불과 작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주요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제대로 된 로드맵이나 원칙 없이 주먹구구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 2012년 국토해양부 시절에 남북 통합교통망 구축에 대한 기본구상을 연구한 바 있고 그 이후 몇 가지 통일 관련 연구사업이 진행된 바 있으나, 이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작성된 내용으로서 현 정부의 철학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특히 최근의 남북 관계의 혁명적 진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직접, ‘남북 교통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4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북한 지역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라면서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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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1단계는 <북한 주요 경제?관광 거점 활성화> 단계로, 3대 거점인 △개성공단 △금강산 △백두산 주변을 우선적으로 집중 개발하는 것이다. 이들 거점 개발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남북한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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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중거리 경제특구 활성화 및 수도 간 연결> 단계로, 북한의 수도인 평양과, 200km 이내에 위치한 해주 및 원산 지역을 연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해주는 지난 9.19 평양 남북선언에서 언급된 <서해경제공동특구>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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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남북 간 핵심 간선교통망 구축> 단계로, 북한 지역을 완전히 관통하는 양대 축인 <서울-평양-신의주>와 <서울-원산-라진>의 철도망을 완성하고, 대륙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노선인 <서울-신의주> 간의 도로망도 완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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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는 <남북 통합교통망 완성> 단계로, 남한과 북한 간 통행이 완전히 자유롭고 나아가 동북아까지 교통망이 연결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갖추는 단계이다. 더불어 북한 내의 동서 기간 교통망인 <평양-원산>도 연결하고, 북한 지역 5대 공항(평양 순안/삼지연/원산/청진/신의주>의 인프라도 개발을 완료한다.
강 의원은 “9.19 평양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고, 이는 충분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부처인 국토부에서 남북 교통망 구축 사업에 대한 밑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라도 남북 통합교통망 구축에 대한 밑그림을 조속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지역인재 채용 비율 ‘뻥튀기’ 논란
채용 산정 방식 변경으로, 채용 비율 크게 늘어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률 산정 방식을 전면 수정했다. 이로 인해 채용 인원 변동은 미미하지만, 채용비율이 급증하는 ‘착시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 정책을 내놓으며, 올해 1월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실제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 지역인재 채용률은 23.3%로, 작년 채용률인 14.2%보다 1.64배 증가한 성과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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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실상은 다르다는 것이 강훈식 의원의 분석이다. 올해 채용을 실시한 87개 공공기관 중 지역인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은 총 31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역 채용이 ‘0명’인 기관 수는 세종시는 총 15곳으로, 11개 지자체 중 세종시가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다. 충북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비롯한 4곳의 기업이 올해 지역 내 ‘0명’ 채용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순이었다.
원인은 법 개정에 있다. 올해 신설된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 3항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대폭 줄여버린다.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을 전체 채용인원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채용 비율 산정 시 분모를 대폭 줄이는 효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채용률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전 기준 적용 시 채용률은 올해 상반기 12%인 반면, 신규 기준을 적용하면 채용률은 23.3%다. 신규 기준 시 채용률이 이전 기준보다 약 2배가 ‘뻥튀기’된 꼴이다. 충북, 강원, 울산의 법 개정 이후 채용률은 이전 기준 산정시 채용률보다 3배 이상 커졌다.
강 의원은 “채용률을 부풀리기 이전에, 원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채용률
▲지역별 채용인원 변화
▲지역별 채용률 순위>
□ 투기의 대상이 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특별공급 주택’, 10호 중 하나 꼴로 팔려
혁신도시 이주 공기업 직원을 위한 ‘특별공급’ 주택이 10호 중 하나(11.5%)꼴로 매매되고 있다.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지역 순으로 주로 주택이 팔렸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주택을 가장 많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 주택은 혁신도시로 이주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이다. 그런데, 거주용으로 제공받은 특별공급 주택을 공사 직원들이 파는 경우가 눈에 띄게 발생하고 있어, 특별공급이 ‘투자’의 대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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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주로 부산, 경남과 같이 부동산 가치가 높은 곳에서 주택이 상당수 팔리고 있다. 2018년 6월 기준, 부산은 전매비율 27.1%로, 공급된 주택 1633호 중 442호가 팔렸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전매비율 및 전매물량이 부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매물량은 경남이 310호로, 부산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경북(158호), 전북(152호), 울산(97호)이 그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별로 각 직원들이 매도한 양상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전매물량은 229호로, 전매물량 2위를 기록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들의 전매물량(114호)보다 2배가 높은 수치다.
한국남부발전 직원의 전매물량은 85호로 세 번째로 높은 전매물량을 기록했으며, 한국도로공사(62호)와 한국전력기술(62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매물량이 많이 나온 상위 15개 기관 중 9곳이 부산과 경남 지역에 위치했다.
강 의원은 “특별 공급된 주택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제도의 취지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무늬만 혁신도시 충북…임직원 절반 가까이가 출퇴근
충북 출퇴근율 44.2%, 단신 이주자까지 포함 62.9%
혁신도시에 정착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서 출퇴근하거나 가족을 두고 ‘나홀로’ 이주한 단신 이주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충북 혁신도시의 직원 이주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 잔류하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7개 기관 584명의 직원이 당초 계획과 달리 수도권 등에 남아있다.
한국예탁결재원은 당초 승인된 잔류인원이 180명인 반면, 실제 잔류 인원은 280명인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승인 잔류인원 0명인데 비해, 실제 잔류 인원은 139명으로 나타났다. 작년엔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당초 승인 받은 계획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147개 기관 중 71개 기관이 상이, 이행률 48.29%)
실제 타지에서 출퇴근하거나 단신으로 이주한 비정착형 비율은 혁신도시 근로자 전체 10명 중 4명꼴이다. (2017년 12월말 기준 41.9%, 2018년 6월말 기준 38.9%) 충북 혁신도시의 비율은 62.9%로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다.
그 중 출퇴근 비율 역시 충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충북으로 일터를 옮긴 임직원 절반(출퇴근율 44.2%) 가까이가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상황이다. 충북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직원의 출퇴근율은 89.2%에 달한다.
이는 정주 여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작년 국토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주 전 지역과 비교해 혁신도시에 불만족한 근로자는 전체 절반을 넘기고 있다.(54.4%) 특히 충북 전체 72.3%의 공공기관 직원이 환경에 불만족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강 의원은 “만족스러운 거주 환경을 조성해, 충북 혁신도시에 많은 근로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별 이주율 현황
□ 지역 종합백과사전 한국지리지 발간사업 재개 필요
7,500만원이 없어 7개 광역 시도만 발간하고 지원 보조금 중단
대한민국의 지역종합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지리지’ 발간 사업이 2016년도부터 중단된 상태다.
‘한국지리지’ 발간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이 2012년에 제주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전국 광역시도의 자연과 역사, 사회와 문화 등에 관한 지역 정보를 총망라한 종합 백과사전을 편찬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7개 광역 시도만 진행되고 2016년부터 중단 상태다.
지도가 한 지역의 초상화라면, ‘지리지’는 지역의 이력서다. 과거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 같은 지리지가, 당시 각 지역의 경제·사회·산업·지방제도 등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고, 또한 ‘지리지’는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우리 민족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민족임을 증명하는 실증 사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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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은 “‘지리지’ 발간 사업은, 각종 국토 지리 정보를 보유한 국토부가 수행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면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렇게 중요한 기록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신속한 사업재개를 요청했다.
한편 강 의원은 “올해 ‘한국지리지’ 편찬 사업 재개를 위한 국회차원의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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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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