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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시행 3개월 앞둔 PLS, 농민 30% ‘몰라’

농업인 1,500명 대상 인지도 조사, 인지율 71.5%

2018년 10월 10일(수) 11:30 [온양신문]

 

ⓒ 온양신문

내년 1월 1일부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시행 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에 대한 농민들의 인지도가 부족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올해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PLS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상반기에 PLS 시행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51.3%였고, 하반기에는 71.5%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조사에서 20% 가량 인지율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농업인 10명 중 3명은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PLS 전면 도입은 지난해 살충제계란 사건을 계기로 발표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농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PLS 시행 후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되면 농작물은 산지 폐기되고, 해당 농민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처벌이 가해진다.

지난해 견과류와 열대과실류에 대해 PLS를 우선 도입했을 때는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률이 2016년 2.1%에서 10.8%로 5배 이상 올라가기도 했다.

지금과 같이 PLS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즉각 시행될 경우 부적합률의 대폭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농림부의 ‘PLS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는 전국 농업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 시행됐으며 전화면접조사와 대면조사를 병행했다. 표본은 농림업생산지수, 농림어업조사를 기준으로 작목, 지역, 성별, 연령별 농가수에 비례해서 추출됐으며 신뢰구간은 95% 수준이고, 최대허용오차는 ±2.53%p이다.

김태흠 의원은 “농업인들은 등록 농약의 부족과 비의도적인 오염우려,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을 이유로 PLS 시행의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처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월 9일, 인사청문회에서 “큰 문제가 된다는 확신이 서면 관련 부처에 유예를 강력하게 요청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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