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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도민 심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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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배심원 58명 위촉…‘노후 석탄화력 폐쇄’ 등 13개 공약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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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01일(월) 10: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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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 중인 충남도가 변경 공약을 도민으로부터 심의·승인 받는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9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도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충청남도 도민배심원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와 도민배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행사는 도민배심원 운영 안내, 위촉장 수여, 강의, 분임 구성 및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민배심원제는 도정의 주인인 도민으로 하여금 공약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민주적 의사 결정 수단이다.
도는 대표성과 공정성을 위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협약을 맺고, 성·지역·연령 등을 고려해 58명을 도민배심원으로 최종 선발했다.
도민배심원은 앞으로 민선7기 116개 공약 중 변경 또는 수정돼 선거 공보와 불일치하는 △충남 지역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공공임대주택 5년 간 1만 5천호 공급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등 13건을 심의하게 된다.
또 민선7기 공약실천 계획서 승인 및 분야별 핵심 공약 선정도 도민배심원의 주요 역할이다.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 1개월로, 이날 위촉장을 받은 후 개최한 첫 회의에서는 도민배심원제에 대한 교육과 분임 구성, 토론 등이 열렸다.
또 다음 달 13일에는 13개 변경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달 27일에는 분임 토의와 전체회의 등을 진행한다.
위촉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토론을 하고,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 공약 이행력을 높이는 것이 민주적으로 신뢰받는 충남도정으로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일 것”이라며 “민선7기 공약 실천계획과 당초 선거 공보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도민께서 실질적으로 공감하는 공약 실천계획 수립에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도민과 충남도정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를 ‘상수’가 아닌 극복 가능한 ‘변수’로 만들고, 더 행복한 충남, 대힌민국의 중심을 ‘상상’이 아닌 ‘현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공약 실천계획서를 꼼꼼히 살피고 심의를 해주시면 도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도민과의 약속’ 실현을 위해 그동안 11개 분야, 41개 중점과제, 116개 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를 위한 총 사업비는 27조 3천66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임기 중 사업비로는 올해 1조 2천657억 원, 내년 2조 3천980억 원, 2020년 3조 2천690억 원, 2021년 2조 3천796억 원, 2022년 2조 1천504억 원 등으로 일단 집계됐다.
도는 도민배심원단 심의 내용을 반영, 오는 12월까지 민선7기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해 송년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고, 공약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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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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