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법정투쟁 아산시 ‘승소’

현대차 개발부담금 150억원 부당소송 1심 뒤집고 승소판정

  현대자동차와의 지리한 5년 법적 투쟁이 종착점에 도달했다.

  아산시가 지난달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현대자동차와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5년여간의 끈질긴 법정 투쟁 끝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난 1998년 10월 8일 부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불복하여 지난 이듬해 2월 1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사건이라 더욱 주목되고 있다

  현대와 아산시가 세금을 놓고 벌인 법정소송은 자못 다윗과 골리앗을 연상케 하는 힘든 소송으로 골리앗으로 비유되는 현대는 세금부과에 불복하면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었다.

  이에 대해 시는 막대한 변호사 수임비용 때문에 사실상 관계공무원이 이 일을 전담하면서 ‘변론종결’ 후 재판부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변론이 종결 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서면을 수차례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승소판결을 얻어 냈다.

  이로써 지난 11월 9일 현대자동차로부터 102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아산시의 귀속분은 52억원에 해당하여 세수증대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임재룡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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