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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실행 위한 토론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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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에 대한 인식전환과 장기적·체계적 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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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6일(금) 16: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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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실행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 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10월 26일 충남도서관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실행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영란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에는 박종균 나사렛대 교수가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소장, 권인자 충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장, 임태성 충남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장, 박태진 도 장애인복지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황 의원은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 정부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장애인 정책을 선언했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탈시설 인권적 의미를 선언하며 정책의 중요성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국민적 정서와 정책은 탈시설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며 “탈시설 자립생활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갈등과 이견차가 존재할 것이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선진국 사례와 특수 상황을 고려해 최상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충남의 경우 자립정착금지원, 자립생활주택 개소수 등이 타시도에 비교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탈시설을 위해서 지역사회는 시설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지원체계,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의 협업 등이 필요하다”며 “탈시설전문가·발달장애인전문가 양성 등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탈시설 모델과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탈시설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시급하게 공론에 붙여야할 사안이 있다”며 “18세 미만 장애어린이의 생화시설 입소 금지와 촉탁의사 제도 폐지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권 회장은 “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7.5%가량이 시설을 떠나 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립생활센터의 기능강화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현 정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을 100대 과제에 올려놓고 커뮤니티케어라는 멋진 용어를 구사하며 일부 장애인 활동가들과 함께 탈시설화를 추진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며 “탈시설화 문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천천히 접근해야 할 대안적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당장 해답을 얻기 보다는 장애인 당사자, 시설, 전문가, 관련 기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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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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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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