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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도 거부하면 어디로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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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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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4일(수) 14: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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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갑)은 10월 24일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감사를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환자 전원, 또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전원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응급환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 응급실 내원환자를 또 다시 타 의료기관으로 재전원시키는 해묵은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응급질환은 서서히 악화되는 만성 질환과는 다르게 적절한 처치로 예방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 적정 시간내(golden time)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단계까지 유기적인 체계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거시적으로 응급의료자원의 공급부족 및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가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응급의료체계의 각 구성요소인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통신체계의 문제점이 있다.
한편 현재 의료기관마다 응급실 내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 154개 응급의료센터에 외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받아 내원한 환자 수가 총 55만 5천783건으로 1개 응급의료센터당 8만 5천590건의 응급환자를 전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받은 환자를 다시 치료 불가 및 병실부족 등의 사유로 타 의료기관에 재전원 시킨 사례는 2만 511건으로 나타났다.
재전원 사유로 병실부족 3천101건, 중환자실 부족 767건,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이 1천880건,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천241건 등 총 6천989건(34%)이 발생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병실부족이라든지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등의 사유로 전원을 하는 것은 아직껏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우리나라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환자를 전원시킨 사례가 9천940건이 발생하여 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당 276건을 전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사유로 병실부족 526건, 중환자실 부족 537건,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이 1천303건,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14건 등 총 2천480건(24.9%) 발생하였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전원을 시킬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2017년 중증외상환자가 발병한 이후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한 환자 3만 5천673명 중 발병 후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한 시간이 6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가 14만, 403명(40.4%)으로 나타났다. 골든아워인 1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7천444명(20.9%)로 나타났다.
응급실에서 전문의 진료 여부를 살펴보면, 응급실 내원 환자 550만 5천430명 중 응급실 담당전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293만 2천574명(53.3%)에 불과했고, 전문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207만 3천676명(37,7%)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17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총 2만 422명이었고 이 중 285명(1.4%)을 전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병실부족, 중환자실 부족,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등의 사유로 전원시킨 환자 수는 166명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소한 166명의 환자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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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2018년 5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응급환자를 접수조차 안하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하는 경우가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3만 3천650건이나 발생했고, 응급환자를 재이송한 사유중 환자의 선납금 미납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생각 이상으로 응급의료체계가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수 의원은 “응급환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빠른시간 내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체계가 미흡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 응급실 내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또 다시 재전원 시키는 해묵은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최소한 병실, 중환자실 부족,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지의 불가능, 전문 응급의료를 요하여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재전원 등의 사례는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강구하였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취약계층 보건의료 연구 위해 민간의료기관 정보 연계 필요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94.6%를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은 보건복지부 R&D사업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한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을 포함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 진료 등에 필요한 임상근거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주연구기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며 수행기관은 대학(의료기관 포함) 및 국·공립 의료기관(연구소 포함)이다. 3년 간 총 53개 과제를 지원하며 그 중 취약계층 연구로 16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전체 의료기관의 94.6%를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는 연구에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보건의료 연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와 공공데이터 간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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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명수 의원은 “공익적 임상연구 등 보건의료정책의 근거를 생산하는 연구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민간의료기관의 정보를 수집·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와 공공데이터 간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데이터의 공공성을 고려해 각 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업무에 공익적 목적의 ‘연구지원’을 추가해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용주사, 눈미백 등 비급여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심각
국민안전위해 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수집·분석 필요
미용성형시술 등 국민생활밀착형 미검증 의료기술의 부작용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및 비급여 시술정보등에 대한 의료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같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미용성형시술 등 국민 생활밀착형 미검증 의료기술의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가 및 공공기관 자료만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급여 시술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미용성형시술 등 미검증 의료기술 관련 부작용 사례 및 의료분쟁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 생활밀착형 의료기술의 경우 비급여 시술이기 때문에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자료를 연계하여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전체 의료기관 중 93.8%(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및 비급여 진료 현황 자료의 활용은 제한되어 있어 대표성 높은 연구결과 도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렵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특수성을 인정해 공중보건 목적 하에 개인진료정보처리를 활용(EU 정보보호기본규칙안, 2014)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보건의료정보를 비교효과연구 및 정책개발에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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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명수 의원은 “현재 미용성형시술 등 국민 생활밀착형 미검증 의료기술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급여 시술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미검증 비급여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위해서는 실제 임상현장의 환자자료를 이용한 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보건연구원으로 하여금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및 비급여 시술정보 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안을 밝혔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5년간 10.9점 감소
81% 의료기관 중재거부 등 조정불성립 원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만족도가 2013년 72.9점에서 2017년 62.0점으로 10.9점 감소한 가운데 의료기관의 분쟁조정 거부로 인한 분쟁조정 불성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만족도 감소에 대해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 중 의료기관의 부동의로 조정이 불성립되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가 2013년 72.9점, 2014녀 73.4점, 2015년 73.7점, 2016년 60.1점, 2017년 62.0점으로 2013년 대비 2017년 10.9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만족도 감소 원인으로 지적된 분쟁조정 불성립현황을 보면, 2016~2018년(8월 기준) 최근 3년간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 중 불성립 건수는 총 22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1%(161건)가 의료기관의 부동의로 조정이 신청되지 않았다.
또한 이 기간 분쟁조정 불성립 건수는 총 2016년 37건, 2017년 73건, 2018년(8월 기준) 117건으로 3년간 총 227건을 기록했으며, 불성립 건수 가운데 피해자인 환자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의료기관이 거부하고 있는 건수 역시 2016년 19건, 2017년 51건, 2018년(8월 기준) 9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총 16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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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중 불성립건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분쟁조정이 성립조차 되지 않고 있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히며, “의료기관들의 영업상 불이익으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을 비협조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이 의료기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의료기관의 협조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분쟁조정 신청시 모두 자동 분쟁조정으로 개선하거나 의료기관이 분쟁조정에 협조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쟁조정에 비협조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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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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