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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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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민간화장실까지 불법촬영 장비 점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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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2일(월) 13: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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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불법촬영 적발 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천700 건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공용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 장비를 점검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이하 여성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초 각 자치구로부터 점검이 필요한 장소를 요청받아 자치구별 2명씩 배정된 여성보안관이 해당 장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2018년 21개 자치구가 제출한 공공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 공공 및 민간 개방장소는 총 1만 5천925개소로 지난달에는 그중 6천97개소만을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보안관이 동일한 장소를 재점검하기 위해서는 평균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 민간건물의 화장실은 개방장소와 달리 건물주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만 점검이 가능해 불법촬영 범죄에 더욱 취약하다. 서울시로부터 점검장비를 대여하거나 여성보안관의 점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총 115곳이 요청했으며 그중 숙박업소는 5건에 그쳐 디지털성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동일 장소를 2~3개월 주기로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범죄예방의 효과가 없는 것”이라며 “여성안심보안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업체 불법촬영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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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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