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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지원사업 내실화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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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동상담소 운영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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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8일(목) 16:3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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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 노동상담소 제2차 운영위원회 진행 모습 | ⓒ 온양신문 | |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0월 17일 이상명 교수(위원장) 등 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상담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무료 노동법률지원사업 내실화 및 노동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다.
2018년도 무료 법률지원대상은 전체 10건으로 기업 도산 상황에서 법률지원이 요구되는 체당금 사건을 포함 9건이 승인되고 무료 법률지원조례 요건인 관내 사업장요건이 안 되는 외국인 산재지원 신청은 제외됐다.
노동상담소 상반기 상담실적은 977건(월평균 108건), 구제금액은 6억 8천261만 7천379원으로 보고됐다. 제1차 심의대상 10건은 소송취하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돼 구제금액 1억 2천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핵심사업으로는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무료법률지원 및 대상확대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찾아가는 노동상담실 내실화 ▲중소사업장 사업주 대상 노동법교육 운영 ▲아산시 핵심사업 지원(중장기 노동정책 수립, 생활임금제 실시)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우도윤 고용노동부 과장(당연직 위원)은 갑을오토텍 노사관계 진행상황에 대한 검찰·노동부 처리 및 소송현황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노동현안으로 논의했다.
이상명 운영위원장은 “노동상담이 꾸준히 계속되고 홍보, 교육이 확대되는 점이 바람직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의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상시 직원 보완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상담소 상담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아산시청 홈페이지나 www.asan.go.kr/job(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언제든 노동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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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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