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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감소하는데 아동학대.안전사고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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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한국보육진흥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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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8일(목) 15: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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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아산 갑)은 10월 18일 한국보육진흥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 질 개선 한계에 직면, 역할 및 기능 재정립해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실시된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 갑)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나, 보육진흥원 대표 업무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는 평가인증을 취소하기만 하는 등 사건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이 부재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분야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질 관리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보건복지부 위탁사업만 수행하는 것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등을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사업 형태로 법정사업을 수행하다보니, 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발전적 계획 수립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만약에 1년과 3년단위로 위탁계약되는 것이 종료되면 사업수행에서 터득한 사업 노하우 등 사업경험 등에 대한 인수인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도 없어질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교직원 관리,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운영은 3년단위로 위탁계약을 하고,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 보수교육기관 평가, 시간제 보육관리는 1년단위로 위탁계약을 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화를 통해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법정사업을 한국보육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게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럴 경우 기관 자체 역량도 향상되고 기획 기능도 강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보육진흥원이 법정기관으로 지정되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 보육사업의 개발이 가능하고 보육 관련 연구기능이 강화되어 보육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육지원체계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주기적·의무적 실시해야
이명수 의원은 “매년 전국의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직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주기적·의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어린이집 수가 2014년 4만 3천742개소에서 2017년 4만 238개소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4년 295건에서 2017년 8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5천827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6년 8천539건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8천467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수는 2014년 4만 3천742개에서 2017년 4만 238개로 3천504개(-8.0%) 감소한 반면, 안전사고는 2014년 5천827건에서 2017년 8천467건으로 2,640건(+45.3%) 증가했다.
특히 세종, 제주, 대전지역의 경우 14년 대비 17년에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 어린이집 수는 2014년 160개에서 2017년 289개로 129개(+80.6%) 증가한 반면, 안전사고는 2014년에 11건에서 2017년 300건으로 289건(+2627.3%) 증가하여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제주지역 어린이집 수는 2014년 599개에서 2017년 527개로 72개(-12%) 감소한 반면, 안전사고는 2014년 18건에서 2017년 149건으로 131건(+727.8%) 증가하였다.
대전지역은 어린이집 수가 2014년 1천698개에서 2017년 1천505개로 193개(-11.4%) 감소한 반면, 안전사고는 2014년 114건에서 2017년 505건으로 391건(+343%) 증가했다.
또한 대구, 울산, 인천지역의 경우 14년 대비 17년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2014년 3건에서 2017년 47건으로 44건(+1,466.7%) 증가했고, 울산지역은 2014년 4건에서 2017년 51건으로 47건(+1,175%) 증가, 인천지역은 2014년 14건에서 2017년 144건으로 130건(+92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2014년 40건에서 2017년 1건으로 39건(-97.5%) 감소했고, 전남지역은 2014년 20건에서 2017년 18건으로 2건(-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매년 전국의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주기적·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참여률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교육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2014년 대비 2017년도에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을 집중하여 원장부터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책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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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명무실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선해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비협조와 부실한 교육지원체계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상 교육 이행 규정이 적용된 2016년에는 교육 이행률이 19.4%였고, 2017년에는 49.2%로 증가는 했지만,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4대 폭력예방교육 이행률 99.5%와는 대비되는 교육 이행률이다.
각 기관별 2017년 교육 이행률을 보면, 지자체 2.5%,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국가기관 13.6%, 각급학교 17%, 대학교 17.3%, 공공기관 22.7%에 불과했다. 반면, 특수학교 67.3%, 어린이집 59.9%, 초등학교 59.2%, 중학교 56%, 고등학교 53.5%로 상대적으로 교육 이행률 높았다.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이 장애인개발원내 미래전략팀의 일부 직원이 담당하다보니 부실한 교육시스템 개선은 차치하고 교육 실시에 대한 관리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며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 교육자료의 배포·게시 등을 통해 교육을 인정해 주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행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며 “교육 이수 의무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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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정부의 형식적인 대응도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결과보고를 위해 형식적으로 전담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실적보고를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직무지원 전담인력 확보, 국비지원 전무
한국 장애인개발원이 제시한 지표에서 2017년 기준 대한민국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수가 1만 7천352명으로 2007년 4천999명 대비 10년만에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수요가 급격하고 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 확보가 너무 미약하고, 국비 지원은 아예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1개 지자체나 기관에서 관리하는 평균 장애인 참여자 수는 약 42명 정도이며, 100명 이상 참여하는 지자체나 기관은 12개이고, 300명 이상 참여하는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직무지원 전담인력 고용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전무하다보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배치 및 정착을 어렵게 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업무 겸직으로 전문성 또한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 장애 특성상 업무 강도와 직장적응 지원, 진로상담 지원의 업무를 고려하여 보다 꼼꼼하고 섬세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부 지자체(경기, 대구, 대전, 경남)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직무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고용·운영중이만 그 외 지역은 아예 전무해 지역별 차별이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각별한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일본의 ‘챌린지 고용 참여 장애인 지원 제도’의 벤치마킹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참고로, 장애인 직무지원 전담인력을 고용하는 지자체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35명, 대전광역시가 22명, 대구광역시가 13명, 경상남도가 6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23% 감소
이명수 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지자체와 노인복지관의 전담인력은 2017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전담인력 1인당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 또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단의 경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행기관이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과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행기관 전담인력의 경우 18년 기준으로 참여노인 153명당 전담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자체,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다른 기관과 달리 지자체와 노인복지관의 경우 2018년 8월 기준으로 전담인력 수가 17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 2018년 8월 기준으로 전담인력 수가 267명으로 2017년 347명 대비 80명(-23%) 감소한 것에 반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수는 2018년 8월 기준으로 8만 8천937명으로 2017년 9만 2천379명 대비 3천442명(-3.7%) 감소하였다. 전담인력 감소 폭이 참여노인 감소 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경우 2018년 8월 기준으로 전담인력 수가 561명으로 17년 643명 대비 82명(-12.8%) 감소한 것에 반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수는 2018년 8월 기준으로 7만 9천517명으로 2017년 7만 3천323명 대비 6천194명(+8.4%) 증가했다. 전담인력 수가 감소한 반면, 참여노인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 및 노인복지관의 경우 전담인력 1명당 담당하는 참여노인 수가 2017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전담인력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의 잦은 퇴직은 2018년 기준으로 12개월 계약, 임금 월 157만 4천 원으로 낮은 급여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지자체 및 노인복지관의 경우 참여노인 수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참여노인 수 감소 폭 보다 전담인력 급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전담인력 급감 원인 중 하나는 낮은 임금에 따른 잦은 퇴직이 문제가 되는 관계로 인건비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전담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베이붐세대를 위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개발해야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내인구의 14.3%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활동 욕구가 큰 반면 이를 충족할 만한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특정한 사회경제적 변화기를 공유한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집단으로 2018년 기준 약 71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층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 및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노후준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도 노후준비의 양극화가 존재한다. 노년층에 접어드는 연령층(가구주 평균 57세, 부양부모 0.2명, 부양자녀 0.4명(평균 28.5세))의 경우 부모나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다른 연령층보다 경제상태가 좋지 못하며 공적연금 가입 비율도 가장 낮아 노후준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세대(가구주 평균 55세, 부양부모 0.8명, 부양자녀 1.9명(평균 23.4세))는 자녀들이 대학교육기 마지막에 있어 부양비용 지출이 높고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집단이나 필요 생활비(2015년 기준 228.9만 원)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63.9%가 노후에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 중 58.5%가 소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일자리 희망비율이 높은데 이는 일자리 욕구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 연령(60세)에 접어들었고 향후 10년간 모든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층65세 이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는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소득 보충을 위해 경제활동 욕구가 크지만 이를 충족할 만한 일자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2014년 고용노둥부 장년고용정책 발표로 관련 제도가 시행중이지만 60세 이상 참여자는 약 3만 8천명(2016년말 기준)으로 전체 60세 이상의 0.4%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은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 등의 민간연계 일자리사업 비중은 전체 2.7%(13,650개)에 불과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년 퇴직 후 새로운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재취업 교육이 필요하나 2018년 5월 기준으로 고령층(55~79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비율은 17%에 불과하는 등 교육경험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취업교육 역시 전체 사업량 대비 취업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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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베이비붐세대 인구 대비 사업량과 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 10년 후에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할 경우 국가의 부담은 커질 텐데 선제적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대책을 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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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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