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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복지예산 분산, 효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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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16일 사회보장정보원 등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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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6일(화) 15:2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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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아산 갑)은 10월 16일 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사회보장정보원
중복·유사 복지사업의 비효율적 운영
이날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중앙부처와 각 지차체간 복지사업의 중복 운용에 따른 대규모 복지예산의 분산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간 중복·유사 복지사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복지사업 수의 증가와 사업 세분화는 수혜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중복수혜, 수혜자 간 형평성 저해, 집행기관의 행정부담, 유사사업의 분리운영에 따른 신축적인 자금집행 곤란 등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결과, 대규모 복지예산을 쏟아 부어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부처와 지자체별로 쪼개진 사업들이 중복 운영되어 효율성을 저하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폭지포털(복지로)에 등록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은 약 300여개이고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약 6천개이며, 중복되는 복지사업은 중앙부처 내 약 160여개, 복지부 내에서만 약 80여개이다.
일례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각각 실시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돌봄서비스에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초등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시간제 돌봄 등이 중복·유사 복지사업으로 지적받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내년(19년)부터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등은 별도의 청년수당을 제공하고 있어 중복논란이 일고 있다.
추가로 각 부처에 이어 지자체까지 나서 복지사업을 벌이면서 부실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해 본예산 기준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은 모두 13만 7천262개로 그 중 지자체 스스로 만든 사업이 5만 7천42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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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각각 유사한 초등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앙부처간 복지사업의 중복운영은 대규모 복지예산의 분산으로 인해 효율성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명수 위원장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유사사업에 대한 교통정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담당자가 유사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시 참여자의 사업 중복 참여를 제한하며, 과잉지원현황을 교통정리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복지서비스를 개발·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개발’원인가? ‘평가’원인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는 ‘국민의 건강증진·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10개년 기준의 종합계획으로 수립하고 5년마다 수정계획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주 수행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자체 수행해야 할 연구사업을 타 기관에 위탁연구 시키는 등 수행 의지가 없거나 역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핵심 업무인 HP2020플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HP2020플랜 관련 자체 연구 및 연구 용역 내용을 보면, 총 7개의 연구과제 중 5개가 위탁과제로 자체 연구는 2건에 불과하며, 자체연구 2건 마저도 위탁과제 결과물을 바탕으로 평가 혹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하여금 HP2020플랜 연구를 하도록 위탁했지만, 그것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4건)과 한국형평성학회(1건)에 재위탁했다”며, “자체 연구 개발해야 되는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기관이 업무수행의 의지가 없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전문성·역량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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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건강증진 중장기계획으로 HP2020플랜을 주요 과제로 여기고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인지 건강증진평가원인지 모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업무 수행능력을 재검토하고 해당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기관 자체의 역량 혁신이 도모되지 않는다면 기관 존폐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과정, 허울뿐인 전문인력 양성 목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과정이 단기강좌에 치중돼 보건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설립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과정 중 25시간 미만 단기강좌가 총 52개 중 45개(86.5%)로 수준 높은 교육을 이수한 보건의료·복지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위원장이 지적한 25시간 미만의 단기강좌 기준은 2016년 6월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도 글로벌 헬스케어의 25시간 미만 단기강좌 비중이 60%인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주로 보건복지 분야 재직자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전문인력 양성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보다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재교육 위주에 교육이 치중되어 있어 향후 양질의 보건의료 전문인력 부족이 예상되며 나아가 보건의료 산업 육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글로벌 헬스케어 재직자 및 비재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료생 총 1,507명 중 재직자는 938명(62.2%)이고, 비재직자는 147명(9.8%)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이 345명(22.9%)이고, 응답을 하지 않아서 파악이 불가능한 자는 총 77명(5.1%)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재직자 비중이 74.8%, 비재직자 비중이 7.1%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재직자 비중은 낮춰지고 비재직자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지만, 실제 비재직자 비중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8년 현재 글로벌 헬스케어 강좌별 교육시간 현황을 살펴보면, 25시간 미만 강좌는 총 52개 강좌 중 45개(86.5%)나 되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단기간 강좌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교육시간에 따른 강좌 및 수료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5시간 미만 강좌에 전체 수료생의 88.7%인 1천332명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68% 대비 단기강좌에 수료생 집중이 심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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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지난 2016년에 감사원도 글로벌 헬스케어사업의 단기강좌 집중 문제와 재직자 비중이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단기강좌의 비중은 감사원 지적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급증했고,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비중도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빈약한 문제점 개선의지를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글로벌 헬스케어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수준 높은 장기교육 강좌를 보다 많이 개설해야 하고, 비재직자의 이수률을 증가시킴으로써 보건의료·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실질적 기여를 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사업비 대폭 삭감, 금연 연구·홍보 역량 부족 때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연 관련 획기적인 연구 부족, 홍보실적 저조 그리고 열의와 역량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수 위원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금연 관련 사업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흡연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흡연 관련 상식을 재생산하는 정도의 정보제공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처럼 사업 성과가 없다보니, 금연관련 예산도 2017년 73억 8천800만 원에서 2018년 47억 6천만 원으로 35.6%나 대폭 삭감됐고, 이러한 예산 삭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자초한 결과로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금연과 관련해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분석해 봐도, 개발원을 설립한 목적과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금연 관련해서 특별할 게 없는 홍보에 치중해 왔고, 홍보에 있어서도 2018년에 금연과 관련하여 단 1건의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 열의조차도 없다는 게 이명수 위원장의 지적이다.
참고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5년 29건, 2016년 12건, 2017년 11건, 2018년 8월까지 1건의 금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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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금연 관련 연구의 주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금연 연구와 홍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금연 연구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형식적 대응보다는 금연 성공을 위한 획기적이고 진정성 있는 연구결과물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에 일조한다면 금연관련 사업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고 효과 있는 연구개발 및 홍보방법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명수 위원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 관련 연구 방향의 일환으로 “공중파를 통한 금연 광고, 흡연부스내 금연을 유도하는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방법들이 비용 대비 효과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무분별하게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다”며, “비교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사회보장정보원
생계급여 부정수급 누적 징수율 64.5%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명수 위원장은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다방면에서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추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사회보장정보원 내에서 주도적으로 기존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하여 부정수급 예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7월부터 개편된 맞춤형 급여로 인해 2018년 6월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2만 2천223명이 감소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3만 8천319명 감소했다.
반면 생계급여 부정수급자는 2017년 12월 기준 2만 8천943명으로 밝혀져 2015년 7월∼12월까지 부정수급자 1만 360명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정수급자가 증가한데에는 소득재산 판정을 위한 공적자료 연계 종류의 수가 2014년 59종에서 77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정밀도를 향상시킨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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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은 “그동안 생계급여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데 사회보장정보원이 많은 노력을 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생계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수률도 매우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예방 단계에서의 노력이 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누적 징수율을 보면, 맞춤형 급여를 실시한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5만 3천519건에 325억 원을 징수해 징수률은 6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발생한 생계급여 부정수급도 누적징수율이 69.82%에 불과하여 일단 지급된 부정수급 금액은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추가적으로 “부정수급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복지수혜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세세한 이력관리시스템까지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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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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