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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블로그 마켓은 '먹튀천국'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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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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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5일(월) 15: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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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아산갑)은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SNS·블로그 마켓 실태, 고카페인 음료 청소년 판매 문제, 전국 식품접객업장의 위생점검 현황, 일반음식점의 음식점 등급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문제, 식품·의약품 등 해외직구정책의 일관성 등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SNS·블로그 마켓은 허위광고·먹튀천국
2017년 적발률, 2016년 대비 320% 급증
최근 발생한 ‘미미쿠키’ 사건을 비롯해 소셜미디어 마켓의 피해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특성상 단속이나 규제가 어려워 식품안전의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아산갑)은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소셜미디어(SNS)·블로그 마켓의 식품 판매 단속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식약처의 식품 관련 SNS 및 블로그 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14년 617건에서 2017년 1만 492건으로 급증해 왔고, 2016년 2천498건 대비 2017년에는 1만 492건으로 32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 현재 8천417건임을 고려할 때, 지난해보다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털사 블로그·카페 약 5천만여개 중 9만여개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집게 되지 않은 SNS거래까지 포함할 경우 십만 개 이상의 불법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수 의원은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마켓 특성상 개인 간 거래 특성 때문에 공식적 등록·판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보니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SNS 및 블로그의 경우 회원 위주의 제한적 공개와 운영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 단속하기가 더 힘들어 말 그대로 무법지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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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소셜미디어 마켓이 커지면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태파악이 안되어 구제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각 기관별로 개별 대응하기 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마켓의 단속 및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셜미디어 마켓 판매자로 하여금 개인사업자 등록 유도 및 위생교육·점검·성분의뢰 등의 안내·단속을 통해 불량 먹거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고카페인 음료 판매 규제, 더 강화해야
미성년자 판매금지 등 다각적 대응방안 마련 촉구
올해 9월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음료 판매가 금지됐지만, 학교 밖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매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아산갑)은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카페인의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이하, 어린이·청소년 2.5mg/kg 이하로 권장하고 있다. 시중 판매중인 고카페인 음료를 보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음료는 편의점 PP상품인 커피우유로 나타났다. 카페인 함유량이 무려 237mg이나 돼 대표적인 에너지드링크 제품의 4개를 합친 수준이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9월 3일에 설문조사한 ‘고카페인 음료 과소비 방지 방안’결과를 보면, 응답자 67.5%가 고카페인 음료 규제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할 만큼 여전히 국민들은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화캐릭터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호를 자극하는 제품의 디자인과 ‘고카페인 함량’ 표시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눈에 띄지 않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구매가 우려스럽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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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시험기간 공부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섞어 마시는 것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청소년의 성장에 매우 좋지 않은 행동이다”며, “카페인 함량 제한 강화나 일부 제품의 약국판매, 혹은 미성년자 판매금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 전국 식품접객업장 중 위생점검은 약 60만건
폐업까지 단 한번도 위생점검 안받은 식당도 있어
2018년 현재,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전국에 약 85만개로, 그 중 약 20여만개 업소가 위생점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현장에서는 폐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위생점검을 받지 않은 업소도 존재한다는 소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아산갑)은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품접객업의 위생점검 실태를 진단, 문제점을 지적했다.
식품접객업 위생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3만 7천739건을 감시해 3만 378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그리고 전국 식품접객업소가 2018년 6월말 기준 85만 1천893개소로 약 20만 개소 이상의 업소가 위생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한 스크린골프장, 피시방이 3천946개소나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음식을 조리·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TV프로그램에서도 식당들의 비위생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 국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만큼, 외식문화 발전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점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만개소의 위생점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식당이 개업한 후 폐업할 때까지 단 한 번의 위생점검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히 위생불감증이나 마찬가지라며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식약처는 전국에 걸쳐 식품위생감시원이 약 2천300여명이 있지만, 이 정도 인력으로는 전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나 동업자조합의 자율지도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해결가능하다”며 대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장에 대해 년 2회 이상 위생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식약처가 대안마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개선 의지 고취를 촉구했다.
□ 일반음식점의 음식점 등급제 유명무실
신청률, 0.93%에 불과…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통해 활성화 해야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지정받고자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위생수준을 평가해 위생관리 수준이 우수한 지점에 한해 등급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2017년부터 시행됐지만, 2018년 9월 현재, 전국 일반음식점 64만 4천125개 업소중 6천30개 업소만 신청하여 신청률은 0.9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아산갑)은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다시 진단한 후 업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한 6천30개 업소 중 1천484개소가 위생등급을 받았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면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 면제 및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중구난방으로 시행하던 위생제도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음식점 중 신청업체가 0.93%에 불과한 데에는 위생등급제 신청을 꺼리는 원인이 있는 만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당시 2021년까지 위생등급 음식점을 9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의 진행상태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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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외식업계에서는 위생등급의 문턱이 높아 대형프랜차이즈나 규모가 큰 업소가 아니면 제도가 요구하는 설비를 갖추기 어렵다고 하며, 혜택 역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말하며, “영세음식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업체 규모별 차등 평가 및 등급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식점이 혼자 처리하기 힘든 외식업 컨설팅, 세무 및 노무 자문 등 업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 의약품 부작용 보고, 피해구제 처리율, 0.026%
홍보 강화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해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10월 15일 실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부작용 보고 대비 피해구제 처리율이 0.026%에 불과하다”며 원인 파악을 통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상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였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7년 25만 2천611건, 2018년 6월말 12만 6천261건 등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총 80만 5천848건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82건(0.035%), 피해구제 처리건수 215건(0.026%)으로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문제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여 대국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관련 홍보예산은 2015년 1억원에서 2018년 8천200만 원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홍보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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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피해구제 신청과 제도 안내를 하는 방안이 없다”며, “홍보 예산을 확보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의사도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안내할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식품·의약품 등 해외직구정책의 일관성 필요
국가간·부처간 입장 및 기준이 달라 정책 혼선 야기
국내 해외직구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간·부처간 해외 직구에 대한 정책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아산갑)은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화장품 해외직구 정책을 새롭게 정밀진단하여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의 해외 식품·의약품·화장품 직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약 7억 달러 규모인 1천66만여건의 해외직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월말 현재 약 4억 5천만달러 규모인 739만 여건의 해외직구를 하여 2017년 대비 약 20여만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식품·의약품·화장품 해외직구관련 불만상담 현황을 보면, 2013년 164건에서 2017년 1천254건으로 5년간 7.6배 증가했다.
이명수 의원은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직구 식품·의약품의 부작용 및 오남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류를 하고 있지 않아 현 실상에 맞는 대책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직구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관세청(통관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판매사이트차단) 등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시차가 발생하여 위해 제품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고 부처간 업무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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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과 같이 식약처와 관세청간 해외직구 정책이 다르고, 해외 국가와의 업무협조도 계속 어렵다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정책적으로 방치하는 것이다”며, “정부 부처 간 일관된 해외직구 방침을 위한 대책 마련과 국제 협약을 통해 위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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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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