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끄는 질의

아파트 승인, 충남도가 하는 이유 뭔가

김현병의원 분권화 역행…지자체로 환원하라

  아파트 승인권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 이관된 것에 대해 ‘환원운동’을 전개할 용의를 묻는 질문이 나와 향후 도의 태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현병(음봉·부의장)의원은 지난 12월 14일 실시된 시정질의에서 올 4월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던 관리허가권을 충남도가 허가토록 권한을 가져간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지고 “타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환원시킬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일정 규모(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인권 충남도 이관은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지방분권화와 권한이양에도 맞지 않는 행동으로 종전처럼 환원해야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승인은 아산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 예로 올해 승인된 아파트 사업을 예로 들기도 했다.

  즉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시공업체에 저수지를 활용한 호수공원 조성과 진입도로 기부체납, 녹지공간 상향조성 등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실정을 지자체가 잘 알고 있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강시장은 “많은 문제점과 의아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분권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거꾸로 가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충남도에 건의해야겠다고 지침을 이미 주었다”고 밝혔다.

  강시장은 또 “경기도의 경우 위임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어 이를 예로 들어 시장, 군수회의에서 거론하여 부당함을 지적하겠다”고 말해 아파트 승인권의 환원여부가 주목된다.

아산 신도시 주택 청약 자격

천안에 빼앗기는것 아닌가… 김학복의원

김학복(탕정)의원은 신도시지역의 공동주택 청약자격을 천안에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대책을 묻는 질문을 펼쳤다.

김의원은 “아산지역의 아파트 공급시장이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는 것은 고속철도 개통과 아산신도시 개발, 수도권전철 사업, 삼성단지 확장 등 굵직한 개발사업의 호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이런 가운데 아산신도시 개발지역내 공동주택 청약자격이 천안과 공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재산권 침해라면서 또다시 고속철도 역명 분쟁 같은 전철을 되밟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대책을 물었다.

또 “청약 권리를 찾지 못한다면 2, 3단계도 포기해야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차영재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7월6일 건교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대지가 2개 이상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련 행정구역 거주주민 모두가 청약 가능토록 되어있어 아산신도시 지역은 천안지역 주민도 청약이 가능토록되 있다”고 우려를 실토했다.

차국장은 계속해서 “주택공급규칙 개정시 부당성을 건의하는등 최선을 다했으나 아산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 10월22일 법령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혀 아산신도시내 주택청약에 천안시민의 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의원도 모르는 업체 업무처리는 의회 무시냐

정동하 의원

정동하(선장)의원은 해당지역 의원도 모르는 가운데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느냐며 이는 의원 경시풍조가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정의원은 질의에서 시 지역경제과에서 공문을 통해 업체 입주시에는 해당지역 이장, 의원 등과 협의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처리한것은 의원 경시가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정의원은 선장면 군덕리에 승마장이 입주하면서 해당 의원이 기공식 초청장을 받고나서야 알 수 있게 한 것은 의원을 떠나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불쾌하다는 듯 시장의 지도에 대한 견해를 질의 했다.

이에대해 시장은 읍면동 중요사안을 협의 의견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협의토록 하고 있으나 지침시달에도 불구,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라 생각한다며 신중처리토록 하겠다고 답변.

“읍면동보다 시도 폐지 바람직”

현행 행정체계에서 읍면동 보다 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소신이 대두됐다.

강시장은 시정답변에서 “현행 읍면동보다는 시도 폐지가 능률적으로 보고 있으나 역사 문화적으로 폐지가 어려우면 명칭을 놔두고 기초단체와 중앙부처의 연결기능과 몇 개의 기본업무수행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고 밝혔다.

평택 관광단지보다 큰 규모 위락지 개발

아산만권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아산호와 삽교호를 잇는 4차선제방 도로를 건설하고 3만여평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강시장은 김준배(도고면), 이기원(온양1동) 의원의 아산호 명칭이 평택호로 둔갑하고 인근지역만 위락단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3만여평 규모의 위락단지 개발로 관광의 면모를 바꾸겠다”고 대답했다.

삽교호와 아산호를 연결하는 인주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건설하면서 잔여 부지 3만여평을 매립하여 전문위락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야심.

신정호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행

3만5천800평 규모의 신정호 관광지 개발사업이 도에 사업승인 신청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거묵(신정동)의원이 신정호 관광산업과 대책을 묻는 질문에 강시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현재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도에 의견수렴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신정호 개발은 경찰종합타운 조성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어 개발 필요성이 절실해 3만5천800여평 규모를 확대 지정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점량동 관광도로 설계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산책로와 도로공원, 신정호 야외공연장, 종합휴게실 건축, 연꽃단지조성, 수질개선, 수문수리 등으로 신정호를 정비하고 있다고 답변.

온천수관리 사업소 이관은 온천 홀대 아닌가

현인배(둔포면)의원은 온천관광에 대한 각종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작 온천수 관리업무는 현행 문화관광과에서 상하수도 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은 정책과 현실이 따로따로 아니냐며 보충질의.

이에대해 강시장은 “어찌보면 걱정할 수도 있으나 업무이관 배경은 온천수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해서 기술직이 있는 상하수도로 이관하게 됐다”면서 관광에 역행이 아닌 온천수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답변.

의사진행 발언인지 추가 보충 질의 인지 아리송

시정질의 답변도중 김의균(영인면)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이 있다며 발언권을 신청.

김의원은 “신정호 수질개선에 구체적인 안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못한 것인지 피력해달라”고 보충질의성 발언을 하자 의장은 이를 제지하며 “의사진행발언인지 보충질의인지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 이에 김의균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바꿔 보충질의라며 발언권을 바꿔 신청.

지도자 1명이 3개 읍면 담당은 무리

조기행(신창면)의원이 농업기술센터의 지소운영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의원은 현재 농촌지도사 1명이 3개 면을 담당하고있어 비효율적이므로 1개면 1명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 어려운 농촌의 지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

답변에 나선 강시장은 “적은 인력으로 효과 높게 이용하려는 취지로 종전 유경험자를 활용하고 있으나 농민의 현장 애로와 기술적문제 해결 위해 가능하면 면 단위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정원 범위 등 어려움이 있어 우선 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정원, 예산, 탄력적으로 운용해볼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우수학생 유출 감소는 노력한성과… 칭찬

김학복(탕정면)의원은 상위권10%이내 성적의 학생이 외지유출이 감소된 것은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나타나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칭찬.

김의원은 우수학생의 타지역 유출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의 지원 등으로 효과를 얻고 있다며 대부분 따지고 추궁하는 모습과는 달리 칭찬방법으로 독려.

예외조항 있는데도 무조건 안된다고답변 질타

이복돌의원(온양6동)은 보건지소 설립 예외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항을 들어 무조건 안된다고 답변한 저의가 무엇이냐며 추궁.

현행 읍면에 설치토록 되어있는 보건지소 규정의 예외로 ‘시 장이 판단하여 동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이 있는데도 무조건 안된다고 답변했다며 명목상 동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면지역과 다름없는 온양6동이 상대적 피해를 본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강시장은 “보건소의 답변은 원칙 수준이라는것”이라며 양해를 구한뒤 “보건지소 확충에 법적 재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

‘총제적 문제점은 무엇인지…답하시오’두리뭉실 질의

김상남의원은 ‘시정의 총제적 문제점’이란 무엇이냐?는 두리뭉실한 내용의 질문서를 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기도.

이에대해 강시장은 “질문내용을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면서 한발 비켜선 후 “시장을 비롯하여 시청의 공무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전면 부정적 문제 부각의 질문을 한다면 공무원 사기에 영향이 미치고 시민이 보기에 오해할 소지가 있어 막연한 비판적 시각의 질문보다는 조목조목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시정질의에 소신있는 답변.

“외국 관광객의 호주머니를 털 상품 만들자”

김현병(음봉면) 의원은 온양·아산·도고온천의 관광활성화 대책을 묻는 질의를 펼쳐 장기적 외국인 수용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김의원은 아산항(평택항)으로 중국의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으나 아산온천은 위락시설이 부족해 머무르는 관광지가 안되고 있어 호텔 등의 시실을 가준 시설보완이 필요하다며 관광활성화 대책마련을 촉구.

<민 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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