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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제8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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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 과정에서 인권의 중요성과 가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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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금) 14:5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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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초사동 소재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10월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차르트홀에서 영국·호주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국내 학계·유관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 현장 경찰관 등 100여명을 초청해 ‘법집행활동의 패러다임, 인권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켈리 존슨 교수(영국 더럼大)가 ‘이미지 기반 성폭력과 여성 인권’이란 주제로 영혼에 대한 고문·피해자 관점에서 본 동의 없는 노출영상 촬영과 배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앤마리 럼스덴 형사국장(호주 법률구조서비스)이 ‘경찰 구금과 피의자 인권’을 주제로 경찰이 구금 중인 피의자 수사 및 법적 권리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입법 기준으로 발표했으며 ▲피터 리 교수(영국 포츠머스大)와 강욱 교수(경찰대)는 ‘치안드론활용과 윤리적 한계’를 주제로 드론과 경찰활동·첨단 기술을 이용한 감시·수색·범죄현장 재현에 대한 실용적, 윤리적 과제와 평가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상정 경찰대학장은 인사말에서, 안전과 질서를 지향하는 법집행활동이 인권보호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함을 강조하며, 이번 국제학술세미나가 “경찰활동의 지향점으로서의 인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성가족부 이숙진 차관과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장(경찰대 이송호 교수)도 참석해 세미나의 의미를 강조하며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 인신구속제도와 피의자 인권, 드론활용과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인권 이슈에 관한 영국·호주·한국의 사례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한국의 경찰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 ▲제1세션에서 켈리 존슨 교수(영국 더럼대)는 ‘영혼에 대한 고문-피해자 관점에서 본 동의없는 노출영상 촬영과 배포’에서 노출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유포하는 행위는 이미지 기반 성학대(image-based sexual abuse)의 한 유형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범죄와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적 영상물의 유포는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우울감, 불안감 등을 유발하고, 대인관계의 단절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범죄예방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후 경찰대 박정선 교수의 사회로, 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박사와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이기범 경정이 토론에 참여해, 영국의 ‘이미지 기반 성학대’ 개념을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 성범죄 확산 실태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2세션에서는 앤마리 럼스덴 형사국장(호주 법률구조서비스)이 ‘경찰 구금 중인 피의자 수사 및 법적 권리-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입법 기준’을 통해 1986년 호주 연방대법원(Williams v. the Queen, 161 CLR 278)은 체포 이후의 구속을 금지했으나, 수사기관에서 편법적으로 구금을 연장하고, 법원에서도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관행이 발생햇다고 밝혔다.
뉴사우스웨일즈(NSW)주는 위와 같은 법률 남용을 막기 위해 ‘1997년 형법(체포 이후의 구금)’ 개정을 통해 체포 이후의 구속을 신설, 수사기관에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2세션에서는 경찰대 최진혁 교수의 사회로, 토론에 성균관대 이경렬 교수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유지원 변호사가 참여해 호주 NSW주의 입법 사례가 한국의 구금 제도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했다.
▲제3세션에서는 피터 리 교수(영국 포츠머스대)와 강 욱 교수(경찰대)가 ‘드론과 경찰활동-첨단 기술을 이용한 감시, 수색, 범죄현장 재현에 대한 실용적, 윤리적 과제 평가’를 발표했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 증거수집, 범죄현장·도로 수색, 총기사고 대응, 마약단속 및 대테러 활동 관측 등에 일상적인 치안활동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드론 활용 감시에 따른‘침범’의 정도는 탑재된 카메라의 해상도, 감시 범위와 촬영 정보의 상세함, 관측·전송의 지속성에 따라 달라지며 안면인식 등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할 경우 문제의 복잡성이 가중된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드론활용은 법률 등 관련 규범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의사결정의 윤리적 복잡성은 의무론적 윤리관(절차와 규칙 준수)과 공리주의적 윤리관(결과 기반) 사이의 긴장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제3세션에서는 경찰대 유승진 교수의 사회로, 경찰청 장비과 이동환 경정, 한국과학기술원 배일한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지영 박사가 참여하여 드론을 활용한 치안활동의 윤리적 쟁점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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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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