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가사무 지방이양 대비해야”
|
|
TF팀 구성 등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 제기
|
|
2018년 09월 05일(수) 16:09 [(주)온양신문사] 
|
|
|
|
| | ↑↑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대비한 전문 인력 확충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은 9월 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체 4만 6천5건의 국가·지방사무 중 3만161건(67.7%)이 국가 사무로, 나머지 1만 4천844건(32.2%)은 지방사무로 분류됐다.
문제는 이러한 지방사무가 매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지방 사무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등 지방에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신규 이양사무를 발굴, 포괄적 권한이양을 실시한다는 게 핵심이다.
법 제정과 별개로 올해 19개 부처에서는 518개 사무 중 현장 중심의 지역체감형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지방사무 이양 흐름에 발맞춰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국가사무 지방이양 대상사무 가운데 도와 관련된 주요 부분은 항만 관리와 개발, 물류단지 지정과 개발 등이 있다”며 “도는 서해안 대천항과 보령항 등 4개 항만에 대한 사무를 이양 받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서북부 지역은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임에도 물류 기반이 취약하다”며 “국가 사무 지방이양은 충남이 가진 취약점을 개선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지방이양은 중앙의 예산지원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사무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등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TF팀 구성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일회용품 사용금지와 관련한 생활쓰레기 배출량 저감 방안에 대해서도 도정 질문했다.
한 의원은 “플리스틱 소비량 세1위의 오명을 벗어나고, 살기좋은 환경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보다 저극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과 재활용률을 높일수 있는 친환경 제품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의 시행 필요성 촉구”를 적극 제안했다.
한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에서 “천안의 동남구 원도심 지역과 서북부지역의 학생 및 학교 불균형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원도심 학교별 특성화 교육 지정 및 육성 등에 교육감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김(Gim)의 역사' 영상으로 세계..
|
|
복기왕 의원, "고령운전자 100명 ..
|
|
홍승균의 [행복한 아산만들기]
|
|
아산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
|
|
㈜플라, 교통안전·재난예방 지원
|
|
행복아산 시민아카데미 개최
|
|
아산시, 제8기 시민정원사 28명 ..
|
|
배방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 프..
|
|
허창구 대장간, 아산시 도시재생 ..
|
|
아산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
|
탕정면 행복키움추진단, 원기회복..
|
|
온양1동 행복키움추진단, '무더위..
|
|
충남 도민과 통하는 자원순환마을..
|
|
충남도, 시군 자살예방 전담조직 ..
|
|
생강 뿌리썩음병 확산 우려 ‘초..
|
|
아산소방서장, 여름 휴가철 대비 ..
|
|
충남아산FC, 유기동물 보호에 따..
|
|
교육위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
|
|
기경위, 공공개발·금융지원 정책..
|
|
농수해위 “농업 현장 기술 보급 ..
|
|
|
커뮤니티
